■[김누리 칼럼] 노예가 자유인을 기를 수 없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45202.html
“독일 연방의회 의원 가운데 보통 80~100명(13~15%)이 교사 출신이다.
의회를 구성하는 직업군 가운데 교사는 법조인 다음으로 많다.
핀란드의 경우 국회의원 20% 정도가 교사 출신으로,
직업군 가운데 1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을 봐도
교사의 국회 점유율은 대개 10% 전후다.
그러나 한국을 보라.
여의도 국회의원 300명 중에 교사가 몇명이 앉아 있는가.
단 한명도 없다. 과거 교사였던 이가 2명 있을 뿐이다.
교사는 법적으로 국회의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왜 선진국에서는 국회에 그렇게 많은 교사들이 진출해 있는가.
그 이유는 자명하다.
교사는 한 사회의 가장 거대한 지식인 집단이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교사는 지식인으로서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예지력을 가진 집단이고,
높은 윤리성을 요구받는 직업이다.
그러기에 시민들은 교사에게 고도의 사회적, 정치적 책임을 떠맡긴다.
선진국일수록, 복지국가일수록,
교사의 의회 점유율이 높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교사의 정치참여율이 높은 사회일수록 성숙한 사회다.“
■[김누리 칼럼] 조희연 재판과 한국 사회의 시대착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77756.html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을 박탈하고 있는 현행법은
한국 민주주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악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38개국 중에서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선진국일수록 교사의 정치 참여가 활발하다.
독일의 경우 국회의원의 13% 안팎이 교사이다.
교사는 독일 의회를 구성하는 직업군 가운데
법률가 다음으로 많은 의원을 배출하는 직군이다.
핀란드 의회는 교사 비율이 20%를 상회하기도 한다.
OECD 가입국들의 교사 의회 진출 비율은 평균 10% 안팎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엔 교사가 한명도 없다.
과거 교사였던 이가 두명 있을 뿐이다.
선진국일수록 교사의 정치적 활동과 사회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군사독재자가 박탈한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을 복원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시대착오적 악법을 근거로 교사를 해직하고,
그들을 구제한 교육감을 단죄하는 역사적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한국처럼 정치기본권 금지당하는 나라는 없어"
https://www.rightknow.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18
페북 ‘좋아요’도 못 누르는 한국 교사들, 국제단체도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https://www.vop.co.kr/A00001659016.html
교사 정치시민권 보장 156인 선언... 전현직 교육감 등 참여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9772
‘근무시간 외 교사 정치시민권 보장’ 입법 촉구…5만 교사 선언문 발표
https://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