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늘린다더니, 대통령 한마디에 졸속 삭감…과학계 집단행동 예고
[R&D 예산 대규모 삭감 후폭풍] “현안 대응 예산도 뭉텅이로 싹둑”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54988
[에스오디] "1050명이 떠났습니다"...
초토화된 대한민국, 믿기 어려운 한국 과학의 현실
https://www.youtube.com/watch?v=Tb9Exm2zXeA
▶우리나라 R&D 성공률이 몇 %인지 아세요? 99.1% 입니다
우리나라 연구들이 100개 중에 무려 99개가 성공한대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건 우리나라가 성공할 만한 연구 위주로 한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실패하면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초격차 기술이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성공 확률이 0.01%인 연구에 도전해야 나온대요.
어려운 연구에 도전해야 파괴적 혁신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절대로 실패를 용서하지 않아요.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으신 일부 정치인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정부나 정치가 기술의 흐름을 알아서
미리미리 대비하고 투자하는 나라만 흥하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몰락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나라는 어느 쪽인지 아세요? 후자입니다.
국회의원 300명 모아놓고 GPT 물어보면
이름만 들어봤고 제대로 아는 사람 거의 없을 걸요?
써본 사람도 손에 꼽을 겁니다.“
▶올해 정부 소속 연구기관 연구자들이 총 15,858명입니다.
작년보다 11명 늘었대요.
인건비가 거의 늘어나지 않아서
출연연 입장에서는 연구자를 더 뽑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정부기관 연구자들은 인건비에 상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2개의 연구기관이 500억의 인건비를 받았다고 합시다.
[A기관] 2억원씩 250명 고용 -
연구 특성상 우수한 베테랑급 소수의 연구자가 필요.
[B기관] 5천만권씩 1000명 고용 -
물량으로 몰아부쳐야 되는 연구라서 다수의 연구자 필요.
하지만 인건비를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뽑는 건 불가능하다.
▶지난 5년 동안 정부기관 연구자 1,050명이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들 1,050명이 정부 연구소에서 떠났습니다.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는 예산 삭감만은 아닐 겁니다.
대만에 TSMC 하나 있다는 이유로 미국이 대만을 지켜주고 있고
중국이 침공을 못하는 것이 바로 2023년 오늘입니다.
우수한 과학기술의 존재가,
그 나라의 생존을 결정하는 경쟁력이 되는 시대예요.
해결해야 될 것은 예산 삭감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사업들의 예산삭감이며,
효과가 없는 전시 행정의 중단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