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세(Robot Tax)와 기본소득(basic income)

 

■인공지능시대, 기본소득을 생각하다!

https://spri.kr/posts/view/18622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방안으로써 EU에서 논의되고 있는

로봇세(Robot Tax)와 기본소득(basic income)을 고려할 수 있다.

 

[기본소득의 긍정적인 효과]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유인, 복지 관리 비용 감소, 빈부격차 감소,

낙인효과 방지, 청년창업자의 사회안전망 역할 등을 들 수 있다.

 

[기본소득의 재원]은

국가예산 중 낭비되거나 기본소득을 통해 중복되는 부분은 배제하고

조세지출, 탈세 등에 엄격한 정책을 이끌어나간다면 어느 정도 마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없는 생산이 가능한 지능사회에서,

인공지능과의 동존을 위해 인간의 기본적인 삶은 유지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이 없다면 삶이 영위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기본소득은

임금을 받지 못하는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게 되고, [가치 있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스위스, 핀란드 등 복지국가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도가

[기본소득]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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