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文學_기후

[미래 방향] 기본소득, 여가, 돌봄

조수진 josujin 2023. 6. 16. 10:36

 

[미래 방향] 기본소득, 여가,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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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소득] 휴식 사회, 무노동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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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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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

《기본소득과 선별복지...차이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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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기본사회·국가돌봄] 돌봄의 개념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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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일제, 여름휴가 2주, 노동 단축, 여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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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있는 ‘주3일 휴식사회’로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30511

노동시간을 줄여야 일과 삶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창의성은 몰입의 경험 위에 성숙하는데

몰입을 위해선 시간여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시간이 줄면 탄소발자국도 줄어든다

스웨덴 연구에 따르면노동시간이 1% 감소하면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0.7%, 0.8% 감소한다

시민이 자발적 사회참여를 위한 시간을 많이 확보할수록

사회적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자본이 축적된다

부모의 일하는 시간이 줄면

녀의 학교폭력이나 유사한 문제들이 감소할 것이다

미국의 연구에선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아이들이 마약 등 약물에 손을 댈 확률이 낮았다.

 

 

[기본 소득] 돌봄활동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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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 생존 가능한 수준의 기본소득을 보장한다면

노동량은 줄고, 돌봄 활동이 대신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는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단순히 그들의 가족이나 이웃을 돌보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시간을 봉사활동에 할애한다.

사람들은 의미 있는 일을 갈망하고 있다.

누구도 기업을 위해 평생을 바쳐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디지털 기술 때문에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다고?

https://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81

“케인즈의 고용이론이 인식하지 못했던 것은

기술적 실업은 다른 부문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한 하나의 기회라는 사실이다.

노동시장이 충분히 유연하다면

노동을 줄이는 기계는 [노동시간의 감소]를 가져온다

따라서 장차 실업의 증가라기보다는 [여가의 증가]를 안겨준다.

냉장고나 세탁기와 같은 가전제품을 위한 지출보다는

외식, 운동, 혹은 휴가 즐기기를 위한 지출이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이런 [여가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한다.“

 

 

[기후위기와 기본소득

https://josujin.tistory.com/1559

“기본소득이 보장됨으로써

사람들이 환경적 영향이 더 작은 자율적 영역으로 옮겨갈 수 있고

물질적 소비를 적게 하고, 여가를 더 많이 선택하며,

일자리 나누기를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것 등

기본소득의 생태적 효과는 [소비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치료제] 정신을 치료하는 경험콘텐츠

https://josujin.tistory.com/1362

“물질이 풍요해지면 사람은 결국 마음을 돌보게끔 바뀌어요.

이미 선진국들은 그런 정신과 관련된 복지 제도가 잘돼 있거든요.

인간의 마음이나 정신을 돌보는 산업이 커질거라고 봐요."

 

 

[인공지능 산업] 경험과 공감이 살아남는다

https://josujin.tistory.com/1419

"현실 세계에 대한 경험과 인간으로서의 공감이 관심을 받는다.

진단은 인공지능이 하고, 환자의 정서적 안정은 인간의사가 담당한다.

앞으로 불친절한 의사와 변호사는 설 자리가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