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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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
《기본소득과 선별복지...차이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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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르 뒤플로(MIT 교수) - 2019년 최연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https://www.youtube.com/watch?v=hAbrQzB1Af0
“[보편적 기본소득]은 수령인의 존엄성을 존중합니다.
기본소득 때문에 게을러지지 않을까 염려하지만 그건 오해일 뿐입니다.
부의 재분배는 도덕적 의무이자 국가들이 당면한 시급한 과제입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노동 의욕을 꺾지 않아요. 오히려 노동 의욕을 북돋죠.”
https://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825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은 왜 '기본소득'에 주목할까?
아브히지트 바네르지(MIT 교수), 조지프 스티글리츠(컬럼비아대 교수)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280
노벨상 바네르지 교수 "기본소득은 평생약속…일회성 팬데믹 처방 아냐"
https://www.upinews.kr/newsView/upi202104280066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경제학)
“[기본소득] 빈곤 감소 효과…사회적 논의 거쳐 결정을!”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13070.html
■라즈 파텔 (미국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 정책대학원 교수)
“[기본소득] 보장 제도야말로,
돌봄에 얼마를 투자할지 결정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정책!“
https://m.khan.co.kr/people/people-general/article/202306130700001#c2b
■앤드류 양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대만계 기업가)
“앤드루 양이 쏘아올린 [기본소득]이 힘을 받고 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0730000111
■英 가디언 "기본소득은 시대정신"...국내에서도 공론화 시작
https://v.daum.net/v/20170303092839871
"영국 유력일간지 가디언이 세계적인 기본소득 주창의 선두주자로
테슬라 CEO 엘론머스크, 전 미국 노동부장관 로버트라이시,
프랑스 사회당 대선후보 브누아아몽,
그리고 한국의 대선후보 [이재명]을 꼽았습니다.
가디언은 세계 최초로 시행한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을 보도하며
'기본소득은 시대정신(zeitgeist)'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좌우 할 것 없이 모두가
새 시대의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장려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마이클 샌델이 생각하는 기본소득
https://www.youtube.com/watch?v=6pXm_d3yZAE
“[기본소득]의 매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소득 안정성을 보장하고
빈곤 완화, 불평등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실리콘밸리 기업가들이 Al기술을 정당화하려고 이용하는 것에는 반대.
[기본소득]이 기본적인 소득 안정성을 위해 도입된다면
가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크루그먼 "코로나19 지원은 현금으로 해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82776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석좌교수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역임한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는 지난 5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에서
"의회가 모든 성인에게 1인당 1000달러 (약 110만 원),
아동 1인당 500달러씩 지급하는 방안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평소 [보편적 기본소득] 필요성을 제안해 온 유발 하라리 교수
'균형'과 '약한 고리의 보호' 두 가지 원칙을 세워줄 것을 조언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cIc12E9VFE
■이재명, 유발하라리와 '기본소득' 대담…마이클 샌델도 만난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99276
▶유발 하라리
기술의 발달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대전환기에
[기본소득]이 안전망이 될 수 있겠지만
'기본소득정의'에 대한 논쟁이 불가피하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치열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이재명
[기본소득 5가지 요건]
①정기적으로 ②정해진 금액을 ③소득과 무관하게 ④현금으로
⑤충분하게 지급...최근에는 '⑤충분히'를 제외하는 추세다.
■[이재명의 기본소득·지역화폐] 전세계 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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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기본 소득 (Universal Basic Income, U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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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해결방법은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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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기본소득을!
https://josujin.tistory.com/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