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소득과 선별복지...차이점 》
▶[선별복지 차등지급---예산수당을 통해 해당자에게 지급]
사무비·행정비·전달비용으로 60~70%가 낭비된다.
(전달비용 : 조사하고 구분하고 선별하고 책정하고 홍보하고 전달하는 인력과 기관들, 사회복지사, 교수위원회 수당, 관련공무원 임금, 홍보관련 디자인과 설치·철거 담당, 복지대금 시스템 선별과 사업체 선정 등 중간상인)
▶[보편복지 기본소득---전국민에게 직접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중간 과정을 없애고, 모두에게, 직접 지급하면,
세금이 낭비되지 않아서
훨씬 더 정확하게, 많은 금액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중간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없어짐)
중간에서 갈취하거나 손실되는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
《 선별지급 복지제도의 문제점 》
▷스스로 가난을 입증해야 한다 (입증을 못하면 받지못함)
▷선별지급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 예산, 세금이 낭비된다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복지내용과 대상을 홍보하는데 또다시 많은 돈이 들어간다
▷조금만 수입이 생겨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악순환이 반복되는
빈곤함정, 빈곤의 덫(poverty trap)에 빠질 위험이 있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1206
《 기본소득의 필요성 》
▷취업해도 혜택이 유지됨 (빈곤함정 사라짐)
▷수익과 재산규모를 반영하지 않고 전체 지급 (사각지대 사라짐)
▷여유로운 수입은 자연스럽게 소비로 연결됨 (지역경제 활성화)
저출산고령화예산 150조, 일자리창출예산 54조, 실업수당 9조 등에
예산을 쓰는 것보다 [기본소득 월 30만원]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들고, 국민들 삶의 질이 개선됨 (양극화 해소)
▷빈곤 해결 - 최소한의 삶의 질이 보장된다
▷소득 재분배 효과 - 부의 재분배와 저성장의 대응책
▷낙인효과 해소 - 복지혜택 받기 위해 가난을 증명하지 않아도 됨
▷세금낭비 최소화 - 복지 사각지대 해소, 중간 행정비용 절약
▷예산낭비 최소화 - 재정개혁과 조세정의 실현
▷인공지능시대 대량실업 해결 -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후위기 해결 - 시간과 물질의 여유
▷저출산 해결 - 몸과 마음의 여유
▷미래불안 해소 - 사회불안 없애준다
▷심리적 안정 - 안전하다는 느낌을 준다
▷돌봄활동 증가 - 배 곯지 않고 싸우지 않는 이상사회
▷정치참여 상승 - 타인과 공동체를 생각한다
■일본, 아이 1명당 100만 원씩 지원금 주는데...[행정비용만 1조]
지원급 배부 등 사업 민간에 위탁... [세금 낭비 구조 심각]
https://news.v.daum.net/v/20211128163100345
■[이원재] 기본소득 월 30만원, 증세없이 가능!
https://josujin.tistory.com/2558
구직촉진수당, 내일채움공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양육수당, 실업수당, 장애수당, 저출산부모급여, 고령화지원, 농촌정착지원,
기초생활보장, 노인돌봄, 다문화가족서비스 등 사회복지제도들이 많지만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임.
뿐만아니라 이런 사회보장제도·사회복지제도를 알리고 홍보하는 데에도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고, 인력과 시간과 자원이 낭비됨
■"이재용·최태원도 '25만원' 줘야 하나"…영수회담 합의 관심
https://v.daum.net/v/20240429101503801
재벌도 납세자고 한국사람이면 당연하지 않아?
다만 본인이 필요 없어서 수령하지 않는 지원금은
국가에 귀속되어 기부 된다는 걸, 기자는 모르는가 보다.
국민지원금은 누구라도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부 할 수 있는 구조다.
https://twitter.com/d8_mOOm_8b/status/1784940699819053460
■[이재명] 도덕적 해이? 정치행정의 기본은 억강부약이다
기업의 대규모 대출 연체율이, 서민의 소액대출 연체율보다 훨씬 높다
https://www.youtube.com/watch?v=HTHIC2A6hpQ
[실업급여·실업수당] 국민의힘·정부만 모르는 실상
https://josujin.tistory.com/1525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
https://josujin.tistory.com/2163
■[보편복지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등지급] 차이점
https://josujin.tistory.com/2103
■[기본소득의 장점] 선별지급 복지제도의 문제점
https://josujin.tistory.com/2252
■[이재명표 기본소득] 경기도 지역화폐는 창의적 해결책
https://josujin.tistory.com/1960
■[이재명의 기본사회]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https://josujin.tistory.com/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