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_성과·실적·업적

[이재명 실적] 불법 사채 무효법, 무담보 대출 정책

조수진 josujin 2023. 10. 18. 18:43

 

 

[이재명의 기본사회]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https://josujin.tistory.com/1417

 

[이재명 업적] 빚때문에 죽지말고 주빌리은행으로 오세요

https://josujin.tistory.com/2070

 

이재명 "경기도 극저신용자에 1인당 50만원 무심사 대출!"

https://www.youtube.com/watch?v=OW8YvK4VjLE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무담보 대출 정책’ 썰

https://twitter.com/1in100000000/status/1714532145501495754

신용이 낮아서 대부업체 찾아가야 하는 이들에게

경기도가 보증을 서고, 무담보 대출정책을 폈다고 함.

"형편이 어려울 뿐이지, 어느 누구도 신용불량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다"

돈이 아닌 사람을 믿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때 바뀔 대한민국을 상상해 봅시다.

 

 

[이재명 LIVE] 끊이지 않은 불법사채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app=desktop&v=Sf-YVr9CmEM

가족, 직장 볼모 협박...연 8,000% 이자 "무효화 해야"

https://twitter.com/korearamyun/status/1760185402856731135

이재명 '불법사채 무효법' 발의... "정치가 금융 약자 버팀목 돼야"

https://www.cj-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4729

연 이자율 401%... 이재명의 '불법 대부업과 전쟁'

법정 최고금리 인하, 불법사채 처벌 강화 등 근절대책 제시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746780

이재명 2호 법안 불법사채무효법 민주당서 제동

https://www.mk.co.kr/news/politics/10535257

 

 

사채의 늪은 여기서 시작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346

2020년 6월부터 21만~60만원을 빌리려는 사람이 급격히 늘었다.

2021년 6월에는 41만~60만원 구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https://twitter.com/ksixrenine/status/1762695488036352225

예전에 사채쓰는 사람들 처음에 얼마가 필요했길래 그렇게 됐는지

연구해서 통계낸 게 40만원 이었음

https://twitter.com/greenorwrite/status/1762656834866102639

진짜 가난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면 다 알껄

가난할 수록 큰 돈이 필요해서 돈 빌리는 게 아님

몇푼 안 되는 월세, 차비, 당장 밥 먹을 돈 이런 게 없음

돈 벌려면 버스건 지하철이건 타야 하는데, 그걸 탈 돈도 없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돈 빌릴 곳이 없음. 은행에서는 당연히 돈 안 빌려주고.

https://twitter.com/breadjamnbball/status/1762735883252547731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때 7등급 이하의 극저신용자에게

긴급 생계 목적으로 50만원씩 1%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사업을 했음

https://twitter.com/PrtSc01/status/1762773792273949152

은행은 자선단체가 아니라 수익창출이 목표인 곳이고

갚을 능력치가 높은 사람은 이율이 낮아지고

갚을 능력치가 낮은 사람은 이율이 높아지는 게 당연하다고?

자본주의는 늘 이런 식으로 빈자의 도덕성을 공격하지만,

정작 진짜 돈을 갚을 능력도 의지도 없었던 재벌과 기업의

모럴 해저드에는 왜 그렇게 관대한지 설명하지 못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https://twitter.com/no_sin4/status/1762838666798649441

IMF 때, 세금으로 공적자금 투입해 은행을 보호했습니다.

우리도 횡재세를 도입해, 피해 국민을 보호하는 데 써야 합니다.

https://twitter.com/fefeTheWoolf/status/1728265378558820698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회사들은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 받았지만

그 후 호황 때는

국민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나 사회에 대한 공헌이 부족했다.

논의 대상이 된 횡재성 초과수익은

기업의 혁신이나 기술개발,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금리 인상, 유가 상승] 등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다.

https://twitter.com/fefeTheWoolf/status/1728265386733539458

횡재세(초과이윤세), 추가이익세, 폭리처벌법

https://josujin.tistory.com/2007

[세계적 추세] G20 '부자 증세, 횡재세 추진'

https://josujin.tistory.com/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