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책] 횡재세 추진

 

 

 

■"은행권 횡재세만 부과했다면... 전국민 25만원 가능"
유럽 국가들, 이미 국가 위기 이용해 돈 번 은행권에게 횡재세 확대 추세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61723

기본소득으로 내 부담(세금)이 늘어날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횡재세를 비롯하여 토지, 석유와 같은 천연자원과 탄소배출권 등

자연공유부, 빅데이터세 등 '공유부'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기본소득) 재원은 일반 국민들에게 거두는 것이 아니다

 

 

■[부의 불평등] 자산 불평등, 소득 불평등

https://josujin.tistory.com/2008

 

■[전세계 1% 부자] 전체 탄소 배출량 16% 차지

https://josujin.tistory.com/2005

 

■횡재세(초과이윤세), 추가이익세, 폭리처벌법

https://josujin.tistory.com/2007

 

■IMF 때, 세금으로 공적자금 투입해 은행을 보호했습니다.

우리도 횡재세를 도입해, 피해 국민을 보호하는 데 써야 합니다.

https://twitter.com/fefeTheWoolf/status/1728265378558820698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회사들은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 받았지만

그 후 호황 때는

국민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나 사회에 대한 공헌이 부족했다.

논의 대상이 된 횡재성 초과수익은

기업의 혁신이나 기술개발,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금리 인상, 유가 상승] 등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다.

https://twitter.com/fefeTheWoolf/status/1728265386733539458

 

■이재명 : 경제위기 때문에 과도한 이익을 얻는 영역이 있습니다.

[금융-에너지기업]이 대표적입니다. 

이 이익의 일부를 모두를 위해 사용하자는 게 횡재세입니다.

합법적으로,

국민합의에 기초해 횡재세 도입법안 협의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https://twitter.com/TheMinjoo_Kr/status/1727151955922096401

 

■이재명 : 부당하게 얻은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고통속에서, 

그 고통을 기회로 얻은 과도한 이익들의 일부를

우리 모두를 위해 제대로 사용하자는 것이 바로 횡재세입니다. 

횡재세는 다른 나라들도 다 도입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반드시 도입해야 될 문제.

https://twitter.com/cdsljmm/status/1727129180217942347

 

■이재명 : 자릿세와 세금의 차이를 아십니까?

똑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하는데, 거기서 나온 이익을

누군가 힘센 사람이 대가라고 뜯어가면 자릿세라고 부르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누린 혜택의 일부를 모두를 위해 쓰자고

합의를 거쳐서 제도를 만들면 그게 바로 세금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금융위원장 금강원장이 취하는 태도들이

약간은 법과 제도에서 어긋나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장과 금강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들을 불러놓고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며 부담금을 내라는 식의 압박을 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윤석열 특수부 검찰식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게 '직권남용'입니다.

https://twitter.com/cdsljmm/status/1727131336102810055

 

■이재명 : 자릿세와 횡재세는 본질적 차이가 있는데

자릿세는 힘자랑이고, 횡재세는 합의다.

▷횡재세는 

상대에게 동의를 구하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여서 노력이 필요하지만

▷자릿세는

뜯어내는 힘만 필요하다. 뜯을 땐 기분 좋겠지요. 소위 조폭들의 심리다.

https://twitter.com/cdsljmm/status/1727137498441355741

 

 

■[이재명 업적] 전세계가 극찬하는 자랑스런 한국인

https://josujin.tistory.com/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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