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재]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은 실패하지 않았다고!
https://www.youtube.com/watch?v=Y8_8n8jhGNU
■[박영숙] 기본소득제도 성인 3천만명 월 50만원 제공
저출산고령화예산150조 + 일자리창출예산54조 + 실업수당9조
https://www.youtube.com/watch?v=jBcEuRKHBPE
《핀란드 기본소득제도 실험》
'기본소득제도'란?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현금을 매월 지급하는 제도.
《기본소득과 실업수당...차이점》
▶[실업 수당]
취업하면 혜택이 중단됨
수익과 재산규모에 따라 선별·차등 지급
▶[기본 소득]
취업해도 혜택이 유지됨
수익과 재산규모를 반영하지 않고 전체 지급
여유로운 수입은 자연스럽게 소비로 연결됨
저출산고령화예산 150조, 일자리창출예산 54조, 실업수당 9조 등에
세금을 쓰는 것보다
기본소득 월 50만원씩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들고, 국민들 삶의 질이 개선됨.
《전국민 직접 지급...중요한 이유》
▶[선별지급---예산수당을 통해 해당자에게만 지급]
사무비·행정비·전달비용으로 60~70%가 낭비된다.
(전달비용 : 조사하고 구분하고 책정하고 선별하고 전달하는 인력과 기관,
사회복지사, 교수위원회 수당, 관련공무원 임금, 복지대금 시스템 등 중간 상인)
▶[기본소득---전국민에게 직접 지급]
중간 과정을 없애고,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직접 지급하면,
세금이 낭비되지 않아서
훨씬 더 정확하게, 많은 금액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중간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중간에서 갈취하거나 손실되는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
《기본소득 필요한 이유》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소멸, 빈부격차 심화 (경제 마비)
《기본소득 효과》
불평등 해소, 인간의 존엄성 존중, 사회 안전망, 노후 보장, 도둑이 없어짐
국가의료보건비용 감소, 새로운 공부에 관심이 커짐, 강력범죄 감소,
음주담배마약 중독 감소, 출산율 증가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결과》
국가에서 돈이 나오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놀기만 할거라고 예상했으나 실험결과는 달랐음.
국가에서 기본소득을 받고,
취업을 해서 추가로 소득이 생겨도 본인 것이기 때문에
실험 참가자 대부분이 일을 했다.
밥벌이의 압박과 미래를 대비해야한다는 불안감이 적어지니
수입이 높은 직장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비중이 늘어났고
그로인해 스트레스가 줄고 삶의 만족이 높아져 의료비용이 감소했다.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되니
취직을 하기보다는 개인사업, 창업, 창작, 계발, 발명 등
개인의 자아성취와 행복을 위한 활동에 집중했음.
의미있는 일, 배우고 싶은 공부, 창의적인 활동, 자원봉사에 관심이 늘고,
더불어 타인을 돕고 싶은 여유가 생김.
《기본소득의 재정, 예산 어디서 가져오나》
① 조세피난처, 부정부패 자금 환수 20%
② 부가세 12%
③ 탄소세 11%
④ 신기술로 부자되는 기업 11%
⑤ 로봇세 11%
⑥ 국가 자원 숲이나 땅 세를 놓아 10%
⑦ 토빈세, 국제금융수수료 9%
⑧ 최소 기업세 9%
⑨ 공공기관, 공기관의 세금 7%
■[팩트의 무게]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은 실패? 성공?
https://www.youtube.com/watch?v=h1HZu65_kmE
■2020년 5월 6일 Kela & 사회보건부 최종보도자료
https://basicincomekorea.org/kela-press-release_final-results_may-06-2020/
[핀란드 기본소득실험 결과들]
작은 고용효과들, 경제적 안정과 정신적 웰빙이 더 나아짐
기본소득 수령인들은 대조군보다
삶에 대한 만족이 더 컸고 정신적 압박을 덜 느꼈다.
그들은 또한 자신의 경제적 복지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여겼다.
■[전세계 기본소득 실험]
https://josujin.tistory.com/1480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
https://josujin.tistory.com/2103
■[이재명표 기본소득] "경기도 지역화폐는 창의적 해결책"
https://josujin.tistory.com/1960
■[이재명의 기본사회]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https://josujin.tistory.com/1417
■[미래 방향] 기본소득, 돌봄, 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