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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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
《기본소득과 선별복지...차이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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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내가 안전하다 느끼게 해” 미국 실험서 증명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33
▶[스콧 샌턴스] 기본소득 운동가
기본소득이 지급되면서
[내가 안전하다, 내가 배고플 일은 없다]는 느낌을 준 것이 가장 의미가 있다.
당시 부모의 실업률과 마약 복용이 감소했고, 불안감 호소도 13% 줄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중단하자 다시 실업률이 상승했다.
▶[마이클 터브스] 전 미국 스톡턴 시장
조건 없이 돈을 주면 일할 의욕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구직을 단념한 수급자는 전체의 2%를 넘지 않았다.
지급된 금액의 40%는 음식 구입에, 25%는 다른 생필품 구매에 쓰였다.
▶[가이 스탠딩] 런던 SOAS 교수, 노동경제학자
공유부로 창출한 이익은 모두에게 분배 되어야 한다.
직업 정체성의 상실, 기본소득이 ‘안정감’을 줄 수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인간다운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기본소득은 이제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당한 정책적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신안군은 ‘햇빛 연금’을 지급하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지자체 모델을 다른 지자체로 확대하는 운동,
지자체에 대한 중앙 정부의 예산 및 입법을 지원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운동이 될 것이다
▶[강남훈] 한신대 교수
탄소 배당 등을 통한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전남 신안군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태양과 바람은 무한하지만, 발전에 쓰이는 토지는 희소하기 때문에
토지가 공유부라는 개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이 스탠딩] 런던 SOAS 교수, 노동경제학자
"직업 정체성의 상실, 기본소득이 ‘안정감’을 줄 수 있어."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487
■[김태형 소장] "기본소득, 젊은 층의 보수화를 해결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shorts/Sa7kARO5QGE
■[김태형] 심리학자
https://twitter.com/poiuuiop000999/status/1746185542595993605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권력에 저항하지 못 하고 불의에 맞서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고립적 생존불안 때문이다.
기본소득이 주어져야 우리의 존엄성을 지키고 정의를 선택할 수 있다."
■[판동초등학교] 기본소득으로 경제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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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념도 알게 되지만,
학교가 나를 사랑한다는 느낌, 지지 받는다는 느낌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