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_미래방향

[교육평등] 서열해체, 무상교육

조수진 josujin 2023. 4. 24. 11:32

 

 

전교조, ‘대학서열 해체·대입제도 개혁안발표

https://news.eduhope.net/24662

▶대학서열에 따른 입시경쟁 영향, 교사 91% ‘무력감’ ‘불안감느껴

▶학생들 '적성보다 학벌을 위해 진로를 결정'

 

 

김재연 "대학 서열체제 해체, 대학무상교육 실현"

https://v.daum.net/v/20220125071200863

"[교육 불평등]이 더 심각한 [사회 불평등]을 낳는 구조를 단호히 반대한다.

모든 학생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

학벌에 따른 사회적 신분이 만들어지지 않는

[평등한 교육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대선후보들의 중요한 화두가 돼야 한다"

 

 

"전국에 10개의 서울대 만들자"

조희연 등 교육계 인사 7명 통합국립대 제안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12/1137892/

서울시교육청, “입시경쟁 완화와 대학서열 해소방안 포럼개최

https://enews.sen.go.kr/news/view.do?bbsSn=174383&step1=3&step2=1

대한민국에서 대학 서열화는 공고하나, 대학 교육의 질은 높지 않다.

대학 서열화가 초·중등교육에 끼치는 폐단이 크고,

이로 인해 우리 학생들은 치열한 입시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벼랑 끝 몰린 대학, 어떻게 하나?교육 공공성 위해 무상화·평준화돼야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873

엄청난 입시경쟁 해결책은 [대학무상화·평준화] !

대학 무상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도 제시됐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예산을 GDP대비 1% 수준으로 확보할 경우

고등교육 예산은 18조원이고,

2025년 기준 입학 가능한 학생이 모두 진학했을 경우

111900억 원(일반 사립대 기준)이 들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무상교육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정부재정 마련은 충분히 가능하다.

교육 경비의 공적책임성을 위한 정부의 재정확보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