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기본소득]과 [선별지급복지] 차이점https://josujin.tistory.com/2103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기본소득과 선별지급복지...차이점》 ▶[선별지급---예산수당을 통해 해당자에게 지급] 사무비·행정비·전달비용으로 60~70%가 낭비된다.(전달비용 : 조사하고 구분하고 책정하고 선별하고 전josujin.tistory.com  ■영수회담 의제 오를 ['전 국민 25만원' 지급]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컷투표https://www.nocutnews.co.kr/news/6135608[75.08% 전국민 지급 찬성] 2024년 4월 29일 02시 10분 현재 상황https://twitter.com/yujaecheol91/status/1784630865265385675 ■[민주당] 전국민..

■[민주당]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가구평균 100만원https://josujin.tistory.com/2321■[기본소득]과 [선별지급] 차이점https://josujin.tistory.com/2103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기본소득과 선별지급복지...차이점》 ▶[선별지급---예산수당을 통해 해당자에게 지급] 사무비·행정비·전달비용으로 60~70%가 낭비된다.(전달비용 : 조사하고 구분하고 책정하고 선별하고 전josujin.tistory.com  ■25만원 바우처 관련 이봉렬 기자님의 글.https://twitter.com/unknowntrader0/status/1783319443785044241■[이봉렬 in 싱가포르] '25만원 지원' 효과? 이 나라에서 이미 효과가 검증되..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https://josujin.tistory.com/2103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기본소득과 선별복지...차이점》 josujin.tistory.com  ■[마트 셀프계산은 왜 할인이 없나요]…셀프계산대의 습격https://www.khan.co.kr/life/life-general/article/202403300600011‘셀프계산대’가 아니라 ‘무료노동계산대’로 불러야 한다는 불만도 나온다. 숙련된 마트 직원의 유급 노동을 소비자가 무급 노동으로 대신하는 셈이니 기업이 인건비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는 만큼 물건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https://twitter.com/kyunghyang/status/177388488489501493..

■최재천 교수 “기본소득이 창의 가져올 것”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470373"배가 불렀는데 '나는 아무 것도 안하고 계속 놀겠다?'이런 인간은 없어요. 심심하니까 무슨 짓이든 합니다.거기서 다양성이 나오는 것이죠.앞으로 A.I 기술이 발달하면 인간은 좀 놀아도 돼요.A.I를 그렇게까지 겁낼 필요가 없어요.우리가 노동을 재정의하고 사회를 재구성하면 되는 거죠.그 전제는, A.I로 몇몇 사람들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그 이득을 많은 사람들이 고르게 나눌 수 있는'사회 체제'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것이고요.그렇게 되면 조금씩 일하면서, 즐기면서, 자아를 찾아가면서,인류가 그토록 원하던 기가 막힌 세상이 오는 건지도 몰라요.이건 우리 손에 달린..

■[최배근] 상위 1% 외에는 돈 없다https://josujin.tistory.com/2088■[최배근] 증세가 싫은 당신 '기본소득' 찬성하라https://josujin.tistory.com/2034■[최배근] 기본소득은 투자다https://josujin.tistory.com/1520 ■[최배근 교수가 본 조국혁신당 강령]https://twitter.com/schema35943103/status/1773071355539284420조국 대표(조국혁신당)의 심각한 문제 인식, 우려가 현실로-최배근 교수 TV 커뮤니티에 작성-https://twitter.com/genius_ming/status/1772847942707433770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민생회복 긴급지원금에 대해여러 이유를 들어 유보적인 ..

■[기본소득]과 [선별지급복지] 차이점https://josujin.tistory.com/2103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기본소득과 선별복지...차이점》 josujin.tistory.com ■기본소득 정책이 포퓰리즘? 대학 교수들의 팩트체크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28648■[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https://josujin.tistory.com/2163 ■[이재명의 기본소득·지역화폐] 전 세계 극찬!https://josujin.tistory.com/1210■[이재명] 불평등,복지사각지대,낙인효과...기본소득이 해결https://josujin.tistory.com/2162 ■[기본소득] 기후위기 해결하는..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https://josujin.tistory.com/2103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기본소득과 선별복지...차이점》 josujin.tistory.com ■[기본소득 장점] AI시대 필수, 이상사회 여는 열쇠https://josujin.tistory.com/2252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https://josujin.tistory.com/2163 ■[기본소득]이 가져오는 지복의 천국[인공지능의 특이점]은 불행이 아니라 유토피아를 가져온다.양자물리학자 미치오 카쿠가 그리는 '양자컴퓨터의 미래'https://www.youtube.com/watch?v=V_-zw8iNK50

■[기본소득]과 [선별지급복지] 차이점https://josujin.tistory.com/2103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기본소득과 선별복지...차이점》 ▶[선별복지 제도] 예산수당을 통해 해당자에게 지급할 경우 사무비·행정비·전달비용으로 60~70%가 낭비된다. (전달비용 : 조사하고 구분하고 책정하고 선별josujin.tistory.com  ■[이재명의 기본사회]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https://josujin.tistory.com/1417 ■[이재명]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은 것" 낭비되는 세금만 모아도, 충분히 '기본소득' 할 수 있다! https://josujin.tistory.com/1572  ■이재명 “기본소득 100만원 목표…토지세·탄소세로 재원 마련”h..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https://josujin.tistory.com/2103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기본소득과 선별복지...차이점》 josujin.tistory.com ▶기본소득은 복지가 아니라 인권이다 (심리학자 김태형 소장)https://twitter.com/Unique_Twice/status/1746172185809735902 ▶[심리학자 김태형 소장]"한국 사회에서 우리가권력에 저항하지 못 하고 불의에 맞서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고립적 생존불안 때문이다.기본소득이 주어져야 우리의 존엄성을 지키고 정의를 선택할 수 있다."https://twitter.com/poiuuiop000999/status/1746185542595993605 ▶이재명이 당선됐다면.. 우린 어떤 ..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https://josujin.tistory.com/2103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기본소득과 선별복지...차이점》 josujin.tistory.com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https://www.openads.co.kr/content/contentDetail?contsId=715 [기본소득제에 찬성하는 이유]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다 (51.8%) ② 삶의 여유가 생긴다 (49.1%)③ 사회 불안요소를 줄일 수 있다 (48.7%), ④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46.5%)⑤ 수입과 관계 없이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 (35.7%)⑥ 사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28.7%) [기본소득제 관련 전반적인 인식 평가]기..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https://josujin.tistory.com/2103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기본소득과 선별복지...차이점》 josujin.tistory.com   ■[기본소득은 미래인가①] ‘모두에게 혜택을’…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될까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243 [기본소득 정의] △개별성---가구단위로 지급되지 않고 개인 단위로 지급된다△보편성---자격 심사 없이 모든 사람에게 지급된다△무조건성---수급의 대가로 노동이나 구직활동을 요구하지 않는다△정기성---매 월마다 규칙적으로 지급된다△현금지급---중간개입 없이 직접 지급된다  [기본소득 장점] △행복추구권 보장---최소한의 삶의 질이 ..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https://josujin.tistory.com/2103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기본소득과 선별복지...차이점》 josujin.tistory.com ■국민 71.7%, "월 20만원 기본소득 도입 찬성”https://www.newsroa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06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월 20만원 또는 월 50만원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본소득 실현 시기는 ‘3년 이내’가 가장 많이 나와 국민들이 조속한 정책 실현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연구원 “기본소득 도입, 국민 10명 중 8명 찬성”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0..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https://josujin.tistory.com/2103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기본소득과 선별복지...차이점》 josujin.tistory.com  [인터뷰] 노동경제학자 가이 스탠딩 런던 SOAS 교수훌륭한 인프라 갖춘 한국에서 ‘기본소득 불가’는 웃기는 소리직업 정체성의 상실, 기본소득이 ‘안정감’을 줄 수 있어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487  ▶기본소득의 강력한 옹호자로 유명하다. 지금까지 말한 것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하다.“기본소득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난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진다. 기본소득은 ..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https://josujin.tistory.com/2103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기본소득과 선별복지...차이점》 josujin.tistory.com  [양희삼의 희망공장] 김태형 - 기본소득 안 되면 사회적 비용 더 들어https://www.youtube.com/watch?v=0LSATqFP7g0기본소득으로 생존불안이 해결되면 도둑질, 사기 등 범죄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다정신적인 병도 사실상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생기기 때문에이 부분도 현저하게 좋아지겠죠공동체가 복원되니 당연히 고립, 고독, 소외, 외로움 등의 문제도 사라질 것이고.대규모의 복지 관료제를 유지하기 위해 쓰이는 비용을 생각해 보라.정신적 질병, 범죄, 마약중독 등을 치료하는데..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https://josujin.tistory.com/2103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기본소득과 선별복지...차이점》 josujin.tistory.com  김태형이 답한다 "그들은 왜 기본소득을 반대하는가"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9493"일 안 할 것" "줄 돈 없어서" 기본소득 반대의 핑계들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13 과거의 지배층은 백성들에게 힘든 노동을 강요하기 위해 채찍을 휘둘렀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물리적인 폭력은 사용하지 못한다. 이로부터 자본..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https://josujin.tistory.com/2103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기본소득과 선별복지...차이점》 josujin.tistory.com  [김태형 칼럼]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주는 기본소득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572기본소득이 없는 인권은 가짜 인권일 뿐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소설 에는 정치검찰에게 굴복한 검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국민을 배반할 것인가, 조직을 배반할 것인가’의 기로에서 조직을 배반하는 대가는 돈이 사라지고 노후보장책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했다.정의로운 길을 선택하지않고 국민을 등지는 것은 잠시 양심을 가리고 부끄러움을 감추면 그만이지만 가족을..

《기본소득과 선별지급복지...차이점》 ▶[선별지급---예산수당을 통해 해당자에게 지급] 사무비·행정비·전달비용으로 60~70%가 낭비된다.(전달비용 : 조사하고 구분하고 책정하고 선별하고 전달하는 인력과 기관,사회복지사, 교수위원회 수당, 관련공무원 임금, 복지대금 시스템 등 중간상인) ▶[기본소득---전국민에게 직접 지급]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중간 과정을 없애고, 모두에게, 직접 지급하면, 세금이 낭비되지 않아서훨씬 더 정확하게, 많은 금액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또한 중간 사각지대가 사라지고중간에서 갈취하거나 손실되는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  《기본소득과 실업수당...차이점》 ▶[실업 수당]취업하면 혜택이 중단됨!수익과 재산규모에 따라 선별·차등 지급!실업자가 취업을 주저함, 빈곤 함정..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https://josujin.tistory.com/2103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기본소득과 선별복지...차이점》 josujin.tistory.com  ■[캐나다 기본소득] 미래 AI로 인한 실업에 대비https://twitter.com/hamilchon1998/status/1739098231034835159현재 캐나다 의회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17세이상 성인에게 매달 2천불씩 기본 생활비를 주는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을 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현재 캐나다에서 갑론을박이 시작된 듯하다. 지난 코비드때 모든 경제가 올스톱 됐을 때 2천불씩 나눠준 뒤 효과를 분석했나보다.[미래 AI로 인한 실업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하며 D..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https://josujin.tistory.com/2103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기본소득과 선별복지...차이점》 josujin.tistory.com ■한국 '저출산' 문제 밑바닥엔 야만적인 '학벌문화'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354 ▷ 뉴욕타임스 “한국은 소멸하고 있나?” 경고장 ▷ 흑사병 때보다 인구감소 심각…2060년 3500만 이하 ▷ 지옥 같은 입시경쟁, 누구 좋으라고 애 키우나? ▷ 다자녀 대학 수업료 면제? 기득권층에 득될 뿐 ▷ 계급 재생산 구조 깨버려야…기본소득이 한 해법  ■[해법은 기본소득제]경제적 지원 중에서 극도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유력한 방안의 ..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https://josujin.tistory.com/2103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기본소득과 선별복지...차이점》 josujin.tistory.com  [김태형] #양희삼의 희망공장 고립적 생존불안은 21세기형 채찍, 기본소득이 있으면https://www.youtube.com/watch?v=kyHQMAJt0Ag이기주의의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자 [기본소득]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303 사람들이 개인으로 파편화되어 있으면 그들의 시야는 ‘자기’라는 협소한 울타리에 갇히게 되며, 자기한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 혹은 능력이 없다는 무력감과 패배주의에 빠지게 된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국..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https://josujin.tistory.com/2103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기본소득과 선별복지...차이점》 josujin.tistory.com  [양희삼의 희망공장] 김태형 - 호도하지 마라! 기본소득은 인간의 생존권이다!https://www.youtube.com/watch?v=qF3I6ck_t_s [기본소득]이 국민통합, 사회개혁 원동력...1인당 100만 원 보장돼야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455 이기주의의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자 [기본소득]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303사회개혁의 과제에는 여러 ..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https://josujin.tistory.com/2103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기본소득과 선별복지...차이점》 josujin.tistory.com   ■[최배근] "증세가 싫은 당신, 기본소득 찬성하라"https://www.nocutnews.co.kr/news/5570693기술과 산업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지금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로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자꾸만 해야지만 사회가 성장도 자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과거처럼 그냥 우리가 자본에 포섭돼서 자본이 시키는 대로 일만 하고 그 일이 일자리가 보장되는...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최배근] 기본소득은 투자다h..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https://josujin.tistory.com/2103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기본소득과 선별복지...차이점》 josujin.tistory.com   ■[이재명] 주 4일제, 여름휴가 2주https://josujin.tistory.com/1328 ■[설문 조사] 직장인이 원하는 사내 복지《1위》 주 4일제《2위》 재택 근무https://m.segye.com/view/20220511503893   ■[주 4일제 시범 사업] 퇴사율 0% 매우 만족!!!“저는 임금이 줄어도 행복했어요. 일도 줄어들어서.”https://twitter.com/hanitweet/status/1712407768240717993노사 합의로 '주 4일제' 시범사업을 하는 서울 신촌과 강남..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https://josujin.tistory.com/2103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기본소득과 선별복지...차이점》 josujin.tistory.com ■[용혜인] 2023년 국정 감사 활약 의원 1위안전사회·민생·민주주의를 지키는 [기본소득당] 국정감사https://twitter.com/yong_hyein/status/1717826565613224359 X의 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님(@yong_hyein)《안전사회·민생·민주주의를 지키는 기본소득당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날인 오늘,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제가 2023년 국정감사 활약 의원 중 1twitter.com [용혜인...국감 활약 1위 뽑힌 이유] ◆ [기본소득..

■[기본소득]이 정치 참여 높인다 https://josujin.tistory.com/1479 “기본소득은 민주주의 실현의 강력한 수단이다.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을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든다." ■[윤석열 120시간 근무] "국민 노예화 프로젝트"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54735 ■[국민들 죽도록 일시키는 이유] "정치에 관심 못 두게 하려고" https://twitter.com/hongneungpy/status/1717914624799195295 ■탄핵당한 대통령의 측근(비서실장-검사-검찰총장-법무장관) 수첩 내용 https://twitter.com/ShinnSamue..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https://josujin.tistory.com/2103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기본소득과 선별복지...차이점》 josujin.tistory.com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성공 사례와 한계는?https://www.youtube.com/watch?v=CLkTTXAB2FA ■오준호 "기본소득은 인권이자 목숨"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2581175“자신의 가난과 무능력을 끊임없이, 또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돕지 않는 나라. 가난으로 삶의 위협받는 국민을 위해 ‘월 65만원 기본소득’   ■기본소득당 "기본소득 대선만든다"오준호 후보, 이재명에 기본소득법 동참 촉구https://www.er..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https://josujin.tistory.com/2103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기본소득과 선별복지...차이점》 josujin.tistory.com   ■“기본소득, 내가 안전하다 느끼게 해” 미국 실험서 증명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33▶[스콧 샌턴스] 기본소득 운동가기본소득이 지급되면서 [내가 안전하다, 내가 배고플 일은 없다]는 느낌을 준 것이 가장 의미가 있다.당시 부모의 실업률과 마약 복용이 감소했고, 불안감 호소도 13% 줄었다.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중단하자 다시 실업률이 상승했다. ▶[마이클 터브스] 전 미국 스톡턴 시장조건 없이 돈을 주면 일할 의욕이 떨어질 것이라는 ..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https://josujin.tistory.com/2103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기본소득과 선별복지...차이점》 josujin.tistory.com ■기본소득 -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저자 : 가이 스탠딩)https://search.shopping.naver.com/book/catalog/32441026570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는 2017년 모교인 하버드대학 졸업식 축사를 통해 “누구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할 수 있도록 완충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보편적 기본소득 같은 아이디어를 연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현재의 경제·사회정책이 불평등과 불의를 낳는 것에 대한 공감, 기술혁명과 일자리 없는 미래에 대한 우려 속에서 인류 생존의 실마..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https://josujin.tistory.com/2103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기본소득과 선별복지...차이점》 josujin.tistory.com ■김제동 “20대가 유독 재난기본소득 반대 비율이 높은 이유?”https://www.youtube.com/watch?v=a5GdvNjj4M4 ■이재명 지사, 김제동의 '청년 기본소득 지원 발언' sns 공유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36432"젊은이들이 우리 사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려면 최소한 10대부터 30대까지는 기본 소득이 지급되는 시대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보통 어른들이나 정치인들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나. `젊은 사..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https://josujin.tistory.com/2103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기본소득과 선별복지...차이점》 josujin.tistory.com  [유종성] OECD 평균만 해도 전 국민 월 30만원 기본소득 가능하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61613494954428  전 국민 기본소득 실시를 위한 재원 마련이 그리 어렵지 않으며, [재정 개혁과 조세정의 실현]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비효율적인 예산, 부자를 위한 예산, 나눠먹기 예산에 기생하는 기득권층이 너무 많다. 우리의 재정지출 구조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저항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나, 이는 기본소득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