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기를 기회로! '기본사회'가 답입니다
https://josujin.tistory.com/2531
■[기본소득]과 [선별지급] 차이점
https://josujin.tistory.com/2103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
《기본소득과 선별복지...차이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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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기본소득, 복지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7qfBBr8fMc
“전통적인 오프라인 제조업에선
노동·자본·토지가 중요한 생산요소였지만
지금은 데이터경제의 시대다.
데이터를 만들고 활용하는 창의성이 중요해졌다.
[창의성, 비판적 사고, 공감, 소통, 협력]의 역량이 필요한 시대다.
노동시간이 줄어야, 지유시간이 늘고,
그래야 좋은 아이디어도 생겨나는데
노동시간이 줄면 임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으므로
줄어든 노동시간에 따른 임금 보전을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한 것이다
청년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만들 수 있어야만
그 사회의 미래도 지속 가능하다.
기본소득은 복지와 분배의 역할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경제정책이자, 혁신과 성장을 위한 투자다.“
■기본소득, 국민 모두가 누리는 ‘올바른 세금활용법’
https://www.netong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388
“지난 40년간
하위소득자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선별적 복지정책은 모두 실패 맛봐.
모든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는 [기본소득]은
가장 효과가 확실한 보편적 복지정책!
기본소득은 젊은이들이 사회에 나갈 준비를 갖추는 시간과 희망을 제공하여
새로운 도전을 가능토록 한다”
■[최배근] "증세가 싫은 당신, 기본소득 찬성하라"
https://www.youtube.com/watch?v=wFElh4-xNTg
[직격 인터뷰] 최배근 “증세 없이 기본소득 재원 마련 가능하다”
https://jmagazine.joins.com/monthly/view/334713
“(대다수 국민은) 재원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는 재정민주주의와 관련된 것이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걷은 세금을 국민에게 바로 돌려주는 것이다.
부유층, 고소득층, 토지 자산이 많은 사람 등
사회의 혜택을 본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건 불가피하다고 본다.
상위 5%가 집중적으로 내야 한다.
왜? 그만큼 토지소유가 불평등하기 때문이다.
고소득자 소득의 일부를 저소득자에게 나눠주는
기본소득형 조세 시스템을 하면
총 수요가 증가하고, 내수경제가 활성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