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선별지급] 차이점
https://josujin.tistory.com/2103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
《기본소득과 선별복지...차이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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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본 소득이 GDP 올리고 환경도 살린다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56354
■세계 모든 성인에 기본소득 지급하면 GDP 130% 성장 효과!
기본소득(Basic Income; BI)의 긍정적 효과 (경제효과, 환경효과)
https://www.yna.co.kr/view/AKR20240607061600017
■[기본소득의 생태적효과] 생태적, 사회적 전환을 위한 기본소득
https://www.thepub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064
“20세기 후반에 기본소득이 주목받게 된 것은,
생태적 위기에 대한 적극적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대공황과 세계대전을 거친 이후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는 완전고용이 필요하다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는 끊임없는 성장의 추구로 이어졌다.
그 속에서 과잉 생산과 과잉 소비가 나타났고, 이게 생태 위기의 근원이 됐다.
▶기본소득이 보장됨으로써
사람들이 환경적 영향이 더 작은 자율적 영역으로 옮겨갈 수 있다거나,
물질적 소비를 적게 하고, 여가를 더 많이 선택한다거나,
일자리 나누기를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것 등
기본소득의 생태적 효과는 [소비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의 또 다른 효과 가운데 하나가 [불평등 완화]이다.
기본소득을 통해 좀 더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진다면
소비주의와 과시적 소비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기본소득]은 기후정의의 '깐부'... 반드시 필요!
"이미 세계 27개국이 탄소세를 도입했다.
유엔 사무총장 역시 '횡재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를 촉구했다"
https://www.newstree.kr/newsView/ntr202209220010
■[탄소가격 Q&A ②] 27개국 탄소세 시행 중…한국은?
"탄소세가 온실가스 배출량 줄이는 가장 좋은 수단!"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290
■유엔 총장 “세계가 마비됐다, 화석연료 회사 횡재세 부과하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60309
"우리의 지구가 불타고 가계부가 쪼그라드는 가운데
화석연료 업계는
보조금과 횡재이익으로 수천억달러의 돈방석에 앉았다.
모든 선진국들, 화석연료 회사들의
[횡재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를 촉구한다"
■[한국-독일 온라인 컨퍼런스: 기후위기와 기본소득] 2023.06.02.
발표 1. 인류세 시대의 기본소득 (BI in the Era of Anthropocene)
https://www.youtube.com/watch?v=ti4e9LapLnM
발표 2.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탄소배당과 공유지분권 모델
https://www.youtube.com/watch?v=DSXJlODnIvY
발표 3. 사회·생태적 전환을 위한 수단으로의 기본소득
https://www.youtube.com/watch?v=KGJzLVL0hvA
“비생태적인 생산 및 소비, 그리고 탄소 배출에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의 수입을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눈다면,
기후를 파괴하는 산업은 줄어들고, 불평등은 완화될 것입니다.
또한 기본소득은 소득, 일자리, 시간을 더 평등하게 분배하는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