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성] 월30만원 가능...기본소득으로 재정개혁을!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

https://josujin.tistory.com/2103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

 

 

■[유종성] OECD 평균만 해도 전 국민 월 30만원 기본소득 가능하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61613494954428

 

전 국민 기본소득 실시를 위한 재원 마련이 그리 어렵지 않으며,

[재정 개혁과 조세정의 실현]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비효율적인 예산, 부자를 위한 예산, 나눠먹기 예산에 기생하는

기득권층이 너무 많다.

우리의 재정지출 구조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저항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나,

이는 기본소득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해야 하는 일이다.

기본소득 도입이란 정책목표가 이러한 개혁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을 요구하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는 공유부의 개념이다.

사회적 생산의 상당부분은 토지, 물, 공기, 환경, 광물자원 등 공동의 자원과

과거로부터 오늘에까지 축적된 지식(특히 과학기술과 조직 및 정치기술 등)에 기초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허버트 사이먼(Herbert Simon, 2000)은

미국과 같은 부자 나라들과 제3세계 빈국의 개인소득 차이의 90%가

개인적 노력의 차이가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공유자원의 차이에 기인한다며

90%, 또는 70%의 소득세가 도덕적 정당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기본소득을 공유부에 의한 사회적 생산의 일부를

공동체 성원들이 평등하게 나누는 것으로 생각하면,

어느 사회나 합의에 의해 보편적 기본소득을 실시할 수 있다.

 

국민소득 중 개개인의 공헌으로 귀속시킬 수 없는 일정 비율을

국가 공동체의 성원 모두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눈다고 할 때,

그 비율을 5%로 하느냐, 10% 또는 25%로 하느냐가

정치의 핵심 이슈가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본소득은 재분배가 아니라

공동체 성원에게 기본권으로 주어지는 '선분배'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