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칼럼]
지구의 뜨거운 경고, 기본소득 정치가 응답해야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22
▶위기에 무감한 낡고 퇴행적인 정치에 맞서,
사회적·생태적 전환을 위한 정치가 시급하다.
기후위기, 사회위기, 경제위기..
모두를 해소하는 핵심적인 열쇠는 [기본소득]의 도입이다.
▶탄소 배출에 세금을 부과하여,
비생태적인 생산과 소비를 빠르게 축소시켜 나가자.
이미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27명을 비롯해
3500여 명의 미국 경제학자들 또한
탄소세가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지구와 인간에게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박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들에게 충분한 기본소득이 지급되어야 한다.
▶디지털 전환과 기후재앙이 중첩되어 위기로 도래하는 시대,
충분한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자.
■[기후재앙] 한국인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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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해결방법은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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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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