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증세없이 가능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

https://josujin.tistory.com/2103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

 

 

■[이원재] 기본소득 월 30만원, 증세없이 가능!

https://josujin.tistory.com/2558

▶[기본소득 재원마련① 공정한 과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인한 1인당 감세액>을 보면

고소득자들이 공제를 많이 받음

소득공제 없애고 거기서 생긴 이익을 나눠주면

중산층 이하에게 이익이 돌아감 (저소득자에게 유리, 고소득자에게 불리)

▶[기본소득 재원마련② 투명한 복지]

구직촉진수당, 내일채움공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양육수당, 실업수당, 장애수당, 저출산부모급여, 고령화지원, 농촌정착지원,

기초생활보장, 노인돌봄, 다문화가족서비스 등 사회복지제도들이 많지만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임.

▶[기본소득 재원마련③ 효율적 재정]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는 예산이 엄청남 (ex.멀쩡한 보도블럭 매년 교체)

▷[세금낭비, 예산낭비] 검색해 보세요

나라 빚 1000조 넘는데…4933억 세금 낭비 논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6668

대통령 온다고 축구장 면적 절반 시멘트 포장...1시간 쓰고 철거

https://www.youtube.com/watch?v=cUCFoTRqDdc

 

 

■[이재명]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은 것"

낭비되는 세금만 모아도, 충분히 '기본소득' 할 수 있다!

https://josujin.tistory.com/1572

 

■[이재명] “기본소득 100만원 목표…토지세·탄소세로 재원 마련”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04595.html

△재정구조 개혁, 예산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물가상승률 이상의 자연증가분 예산, 세원관리 강화 (25조원 이상)

△연간 60조원을 오가는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 (25조원 이상)

△기본소득 토지세, 국토 보유세 (1% 경우 50조원) 도입

△탄소세 (30조~64조원) 도입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실거주 1주택자 보유자나 무주택자를 보호하려면

전 국토에 대한 기본소득 토지세를 부과해 전국민에게 균등지급해야 한다”

 

 

■[기본소득의 장점] AI시대 필수

https://josujin.tistory.com/2252

■[이재명] 데이터 배당, 빅데이터 공동소유권, 디지털세

공공플랫폼과 빅데이터 공동소유권 – 이재명표 공공앱 사례

https://josujin.tistory.com/2184

 

 

■[월 30만원 기본소득] 연구자들이 보는 재원 마련 방안은?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108171634001

△ 토지 보유세

△ 탄소세 신설

△ 현행 세제의 개혁

△ 역진적 성격의 공제제도 정비

△ 근로·자녀장려금과 아동수당을 기본소득에 통합

 

 

■[기본소득] "국민 10명 중 8명 찬성"

https://josujin.tistory.com/2157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법]

① 공공플랫폼 수익 사업화(빅데이터 공공화) 55.8%

② 탄소세 또는 환경세 부과 55.5%

③ 현 세출 예산 조정 54.3%

④ 상속세·증여세 세율 강화 47.7%

 

 

■[박영숙] 핀란드 기본소득제도 실험

https://josujin.tistory.com/1096

[기본소득의 재정, 예산 어디서 가져오나]

① 조세피난처, 부정부패 자금 환수 20%

② 부가세 12%

③ 탄소세 11%

④ 신기술로 부자되는 기업 11%

⑤ 로봇세 11%

⑥ 국가 자원 숲이나 땅 세를 놓아 10%

⑦ 토빈세, 국제금융수수료 9%

⑧ 최소 기업세 9%

⑨ 공공기관, 공기관의 세금 7%

 

 

■[가이스탠딩] 토지·바다 등 공유지 세금부과로 재원 마련

https://josujin.tistory.com/2119

토지, 바다 등 공유지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국가펀드(national capital fund)를 조성할 수 있다.

기금이 쌓일수록 기본소득이 늘어날 것이다. 모든 국가가 할 수 있다.

 

 

■[기본소득 정책이 포퓰리즘? 대학 교수들의 팩트체크]

"세제 개편과 부동산 과다보유세, 탄소세 등의 세원을 확대로

실제 일반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의 증가는 크지 않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28648

기본소득이 포퓰리즘? '진정한 민주주의'다

[김상돈의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선심성이 아니라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53109584488454

경제학과 교수의 일침 "대통령이 돈 쓰면 민생, 야당이 쓰면 인플레?"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28397

[김태형] 기본소득 안 되면 사회적 비용 더 들어

https://josujin.tistory.com/2116

 

 

■[전세계 기본소득 실험]
https://josujin.tistory.com/1480

■[노동의 종말] 노동 없이 얻는 '기본 소득'

https://josujin.tistory.com/2538

“이제는 노동자가 기계로 대체 되는데, 기계는 소비를 안 하잖아요.

정작 소비를 해야 될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경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30만 원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죠?

30만 원은 지금의 예산규모를 조금만 바꿔도 나오는 숫자일 거예요.

30만 원은 불가능한 금액이 아닙니다. 기본소득으로 충당 가능해요.

정부의 비효율적인 비용이 싹 사라지면,

엄청나게 많은 재원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유종성] OECD 평균만 해도 전 국민 월 30만원 기본소득 가능하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61613494954428

공공사회복지지출이 국민부담에서 차지하는 비율(2015년 기준)을 보면

한국은 40.6%로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OECD 평균인 60.8%의 3분의 2에 불과하다.

즉, 한국은 국민부담률이 낮을 뿐 아니라

정부재정지출에서 사회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국민부담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을 OECD 평균 수준으로만 끌어올려도

GDP 5% 이상의 사회복지 재정이 추가로 생기고,

이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한다면

증세 없이도 GDP 5% 수준의 기본소득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다.

여기에 국민부담률을 7% 정도 늘리고, 기본 복지지출 일부를 대체하면

GDP 10%가 넘는 기본소득 재원이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