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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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
《기본소득과 선별복지...차이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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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장점] 선별지급복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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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미래인가①]
‘모두에게 혜택을’…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될까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243
[기본소득 정의]
△개별성---가구단위로 지급되지 않고 개인 단위로 지급된다
△보편성---자격 심사 없이 모든 사람에게 지급된다
△무조건성---수급의 대가로 노동이나 구직활동을 요구하지 않는다
△정기성---매 월마다 규칙적으로 지급된다
△현금지급---중간개입 없이 직접 지급된다
[기본소득 장점]
△행복추구권 보장
최소한의 삶의 질이 보장됨, 불안감 해소, 사회갈등 축소
△행정비용 절감
자산조사 등 사무비·행정비·전달비용 절감, 복지사각지대 해소
△낙인효과 제거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가난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기본소득은 미래인가②]
‘복지 천국’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시사점은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264
설문조사에서는 1~2년차에서 모두 행복감이 증가했다.
건강보험자료에선 이들이 지출한 의료비가 100유로(약12만8000원) 줄었다
결국 더 적은 복지비용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발견됨
■[기본소득은 미래인가③]
찬반 학자가 말하는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의 방법론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287
Q. 기본소득 실시를 위해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국민들의 인식이다. 자기 지역에 토건사업을 하면 다 찬성한다.
그런데 부자들만 돈을 벌 뿐, 결국 그 지역의 집 없는 사람은 더 나빠진다.
토건사업보다는 기본소득 같은 것이 더 좋겠다고 인식을 바꿔야 한다.
알래스카의 기본소득을 추진한 제이 해먼드 주지사가 말했듯이
지금의 정치는 소수의 탐욕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국민들이 우리 모두의 것을 찾아가자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 기본소득은 실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