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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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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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노동경제학자 가이 스탠딩 런던 SOAS 교수
훌륭한 인프라 갖춘 한국에서 ‘기본소득 불가’는 웃기는 소리
직업 정체성의 상실, 기본소득이 ‘안정감’을 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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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강력한 옹호자로 유명하다.
지금까지 말한 것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하다.
“기본소득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난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진다.
기본소득은 시민권의 기본 권리로 주어진다.
기본소득이 있다면 이런 기술들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 것이다.
인공지능과 기술의 발전에서 우리가 직면한 최악의 문제는 두려움이다.
정부는 사람들의 두려움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해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국가 단위로 실현된 전례가 없다.
취지에 공감을 해도 재원 마련이나 효과에 의문이 있는 게 사실이다.
“모든 진보적 정책은 정치인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다음 필요하지만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 상황이 온다.
지난 세기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난 토지, 바다 등 공유지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국가펀드(national capital fund)를 조성할 수 있다.
기금이 쌓일수록 기본소득이 늘어날 것이다. 모든 국가가 할 수 있다.
육지가 어렵다면 바다만이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바다의 자원은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바다에서 얻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해 기금에 넣으면
모든 한국인에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한국은 아직 완벽한 선진국 대열엔 합류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아직 복지보다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그럼에도 기본소득이 가능하다는 건가?
“부유한 나라보다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은 오히려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특히 재벌이 수십억을 버는
‘불로소득 자본주의’ 체제에서 더더욱 필요한 제도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기득권들의 특권을 계속 유지하자는 주장이며
AI와 현대 기술, 임대료, 특허 등으로 발생하는 지금의 불평등은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프리카나 인도에서 실험한 결과
기본소득으로 인해 사람들은 더 많이 일을 하고, 생산성도 올라간다.
건강도 개선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줄어든다.
일반적으로 기본소득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다른 나라들처럼 한국 역시 당연히 기본소득을 감당할 수 있다.
한국이 갖춘 이 멋진 현대적 인프라들을 보라.
이렇게 멋진 호텔과 시설들을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건 웃긴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