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복지 기본소득]과 [선별지급복지] 차이점
https://josujin.tistory.com/2103
[기본소득]과 [선별지급] 차이점
《기본소득과 선별지급복지...차이점》 ▶[선별지급---예산수당을 통해 해당자에게 지급] 사무비·행정비·전달비용으로 60~70%가 낭비된다.(전달비용 : 조사하고 구분하고 책정하고 선별하고 전
josujin.tistory.com
■[호주는 억만장자도 에너지보조금 27만원을 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383660
더 힘들고 더 절실한 국민에게 도움을 준다는 '선별 복지'는
소득 상위와 하위를 선별하기 위해, 행정비용과 인력을 낭비하게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다는 것이죠.
https://twitter.com/schema35943103/status/1790835301151330710
■한 달에 60만원 받는 호주 청소년…한국은 기존 예산도 뺏긴 ‘호구 청소년’
국회입법조사처 “저출생 관점에서 지원 늘려야”
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11201540011
■호주, 모든 가정에 에너지보조금 27만원…"억만장자도 혜택"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150597Y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억만장자도 소득세를 납부하는 만큼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호주 가정을 지원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호주 정부는 임대료 지원금과 학자금 지원,
소득세 감세 방안 등의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재용·최태원도 '25만원' 줘야 하나"…영수회담 합의 관심
https://v.daum.net/v/20240429101503801
재벌도 납세자고 한국사람이면 당연하지 않아?
다만 본인이 필요 없어서 수령하지 않는 지원금은
국가에 귀속되어 기부 된다는 걸, 기자는 모르는가 보다.
국민지원금은 누구라도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부 할 수 있는 구조다.
https://twitter.com/d8_mOOm_8b/status/1784940699819053460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 VS 선별적 복지 수당]
https://josujin.tistory.com/2252
■[보편적 기본노득이 꼭 필요한 이유]
일본, 아이 1명당 100만 원씩 지원금 주는데...[행정비용만 1조]
지원급 배부 등 사업 민간에 위탁... [세금 낭비 구조 심각]
https://news.v.daum.net/v/20211128163100345
■[민주당]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가구평균 100만원
https://josujin.tistory.com/2321
■[이봉렬] 25만원 지원효과 이미 검증됨
https://josujin.tistory.com/2490
■[전국민 25만원 지급] 75.08% 찬성
https://josujin.tistory.com/2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