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주4일제

[이원재] 기본소득, 당장 월30만원 지급 가능

조수진 josujin 2024. 5. 24. 19:02

 

 

■[기본소득] 당장 내년부터 전 국민 월 30만원 무상지급이 가능한 이유

(feat. '소득의 미래' 이원재 작가)

https://www.youtube.com/watch?v=9USpwfLBKv0

 

 

[이원재] 한국, 국제사회서 기본소득 이끌 기회 왔다

https://josujin.tistory.com/1965

 

[이원재]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은 실패하지 않았다고!

https://www.youtube.com/watch?v=Y8_8n8jhGNU

 

[이원재] 기본소득, 증세 없이도 가능합니다! 기본소득 재원마련 방안

https://www.youtube.com/watch?v=UJoFanucxG4

필요한 사람만 도와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기본소득] 선별복지 vs 보편복지

https://www.youtube.com/watch?v=Dj0DlZvy0h4

기본소득 생기면 근로 의욕 떨어진다? 정말 인간이 그렇게 단순할까?

https://www.youtube.com/watch?v=2xwZJOATh3U

[이원재 LAB2050 대표] 나 이원재가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이유

https://www.youtube.com/watch?v=8Giarg7IqPQ

[선별복지의 함정 - 이원재]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884680.html

 

 

[이원재] 기본소득 월 30만원, 증세없이 가능!

https://josujin.tistory.com/2558

 

▶[기본소득 재원마련법① 공정한 과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인한 1인당 감세액>을 보면

고소득자들이 공제를 많이 받음

소득공제 없애고 거기서 생긴 이익을 나눠주면

중산층 이하에게 이익이 돌아감 (저소득자에게 유리, 고소득자에게 불리)

 

[기본소득 재원마련법② 투명한 복지]

구직촉진수당, 내일채움공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양육수당, 실업수당, 장애수당, 저출산부모급여, 고령화지원, 농촌정착지원,

기초생활보장, 노인돌봄, 다문화가족서비스 등 사회복지제도들이 많지만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임.

 

[기본소득 재원마련법③ 효율적 재정]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는 예산이 엄청남 (ex.멀쩡한 보도블럭 매년 교체)

▷[세금낭비, 예산낭비] 검색해 보세요

나라 빚 1000조 넘는데…4933억 세금 낭비 논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6668

대통령 온다고 축구장 면적 절반 시멘트 포장...1시간 쓰고 철거

https://www.youtube.com/watch?v=cUCFoTRqD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