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주4일제

[카티야키핑] 기본소득이 정치참여 높인다

조수진 josujin 2023. 6. 23. 18:41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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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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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기본소득] "경기도 지역화폐는 창의적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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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기본소득] 경기도 지역화폐는 창의적 해결책

■세계적인 경제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 (WSL) [경기부양을 위한 한국의 기본소득 실험]https://www.wikitree.co.kr/articles/580336South Korea’s Universal Basic Income Experiment to Boost the Economyhttps://www.wsj.com/video/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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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민주주의 실현의 강력한 수단"

카티야 키핑 독일 좌파당 공동대표

https://v.daum.net/v/iisiJEDh9X

기본소득은 민주주의 실현의 강력한 수단이다.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단순히 연명하기 위한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을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든다.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환경 파괴와 오염을 중단하는 것은

다른 종류의 생산양식과 소비양식을 전제로 한다.

이윤 중심의 생산·투자 논리는 생태위기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을 이런 변화 과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하게 만들려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생존에 억눌리는 상황에서는

생태적 전환에 참여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사양하게 된다.”

 

 

■“임금-소득 고리 끊고, 화폐 아닌 시간에 투자해야”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043

민주주의는 ‘1인1표’로 보장할 수 없다.

정치·사회적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해방이 필요하다.

 

■[왜 기본소득인가] 실질적 민주주의를 심화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상상

https://www.kdemo.or.kr/blog/610/post/1296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사람들은 노동시간을 단축할 것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쓰고, 사회봉사에 쓰고, 책 읽는 데 쓸 것이다.

사람들은 더 현명해질 것이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민주주의의 기초다.

우리는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형식적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물질적 뒷받침이 없다면 형식적 권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시청 앞에서 집회가 열리는데

시청까지 타고 갈 교통수단에 대한 요금을 지불할 수 없다면

이 집회와 시위의 권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카티야 키핑(독일 좌파당 공동대표)의 인터뷰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