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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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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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칼럼]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주는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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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 없는 인권은 가짜 인권일 뿐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소설 <장하리>에는
정치검찰에게 굴복한 검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국민을 배반할 것인가, 조직을 배반할 것인가’의 기로에서
조직을 배반하는 대가는
돈이 사라지고 노후보장책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했다.
정의로운 길을 선택하지않고 국민을 등지는 것은
잠시 양심을 가리고 부끄러움을 감추면 그만이지만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조직을 등지고 추운 벌판에 내던져지는 것은 끔찍할 것이다.
아무나 사익을 포기하고 공익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고립적 생존 불안이 심한 사회에서는
갑질이나 성희롱 같은,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당하는 일을 당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것에 저항하지 못한다.
즉 기본소득이 없다면
사람들이 구조적 폭력이나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그랬다가는 쪽박 차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권리, 불의에 저항할 권리를 보장해준다.
이런 점에서 기본소득의 본질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존엄 지킴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