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그들은 왜 기본소득을 반대하는가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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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

 

 

김태형이 답한다 "그들은 왜 기본소득을 반대하는가"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9493

"일 안 할 것" "줄 돈 없어서" 기본소득 반대의 핑계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13

 

과거의 지배층은 백성들에게 힘든 노동을 강요하기 위해 채찍을 휘둘렀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물리적인 폭력은 사용하지 못한다.

이로부터 자본가 계급은

새롭고 더 효과적인 채찍을 발명하여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립적 생존 불안이다.

 

고립적 생존 불안이란 쉽게 말해

사람들을 개인 단위로 분열시키고 고립시켜 개인들이 홀로

생존 문제를 해결하도록 강제당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불안이다.

[기본소득]은 고립적 생존 불안이라는 새로운 채찍을 무력화시킨다.

자본가계급이나 지배층이 백성들에게 힘든 노동을 강제할 수 없고

백성들을 마음대로 지배하거나 복종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자본가계급이나 지배층이

기본소득을 격렬하게 반대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자본가계급이나 지배층은 “일을 안 하는 사람한테 왜 돈을 주냐?

불로소득인 기본소득을 반대한다”고 목청을 높인다.

그런데 자본가계급이나 지배층은 불로소득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그들이야말로 불로소득의 최대 수혜자이기 때문이다.

(부동산·토지 임대, 은행예금, 채권이자, 주식배당, 골동품·미술품 시세차익)

 

일단 이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남는다.

만일 자본가계급이나 지배층이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돈 주면 안 된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자기 가족구성원 중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 혹은 돈을 벌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는

밥이나 용돈을 주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면

노동력을 상실한 노인인 부모나 아직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어린 자식한테는

밥이나 용돈을 주지 말고 굶어 죽도록 방치하는 것이

그들의 신념에 부합된다는 것.

그러나 기본소득을 한사코 반대하는 자본가계급이나 지배층도

일하지 않고 있는 자기 가족의 생존을 보장해준다.

그들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주고 있는 셈이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아마도 “가족이니까!”라고 대답할 것이다.

[기본소득]은 바로 이런 관점으로부터 제기된 것이다.

 

사회의 구성원들을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야 할 가족 같은 존재,

공존의 대상으로 본다면 사회는 당연히 모두의 생존을 보장해줘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에리히 프롬은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생존을 위한 권리를 보장해주는데

어떻게 인간인 이웃의 생존권을 부정할 수 있냐고 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