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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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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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평등은 생존권 불안 때문...기본소득으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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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권은 무시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생존권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당당하게 옳은 소리를 하지 못한다.
옳은 소리를 하면 추운 벌판에 내던져지기 때문이다.
법으로 인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생존권의 위기에 직면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권은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다
청소년들이 자기 진로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것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권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김 소장은 이를 ‘회피 동기’라고 한다.
무엇을 이루기 위한 ‘성취동기’가 아니라
돈의 가치로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돈의 가치를 우선하는 직업 선택은 성취가 아닌 회피이며
그렇기 때문에 '보상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기본소득 사회가 되면
생존권이 보장된 인간다운 삶, 자유와 평등이 구현된다.
돈 때문에 직업을 선택하지 않고 성취감이 중요한 동기가 되며
돈 때문에 형성된 불평등한 구조가 개편된다.
메마르고 삭막해진 인간관계가 복원되고, 공동체 정신 회복을 통해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가 될 수 있다
“불평등이 재난” 시민사회, 성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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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는 심리학] 건전한 사회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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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삼의 희망공장] 기본소득은 노동자와 자본가 모두에게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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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기본소득 실시하면 이걸 다 무너트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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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불평등] 자산 불평등, 소득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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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불평등 해소, 복지사각지대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