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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실적] 기본소득...불평등 해소, 복지사각지대 해결

조수진 josujin 2024. 1. 14. 21:37

 

 

[김태형] '사회 불평등'은 생존권 불안 때문...기본소득으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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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불평등] 자산 불평등, 소득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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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불평등] 용돈 없는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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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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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

《기본소득과 선별복지...차이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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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 복지 사각지대 해결]

스스로 생을 마감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이 10주기를 맞았지만

부양의무자 제도 등으로 빈곤층에게 복지 장벽은 여전히 견고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9937.html

"제가요?" 본인도 모르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https://www.youtube.com/watch?v=pW1Z3Zhlf3k

[이재명] 지급 방식을 바꾸면 즉시 얻는 효과

https://www.youtube.com/shorts/qvJGLimI9nE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생계급여 대상자인지 모르고 굶어죽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지 말고

모든 국민에게 매달 기본소득을 지급한 다음에

지급받지 않아도 될 사람에게 그만큼 다시 세금으로 걷으면 어떻습니까?

국가재정엔 아무 손실이 없죠, 딱 정해서 하면 되니까.

또한 이렇게 할 경우에 엄청난 사회적인 소득이 있습니다.

첫째, 가난하니까 받았다는 낙인효과가 없습니다.

둘째, 노동 회피가 사라집니다.

[기본소득 - 불평등 해소]

[이재명...기본소득을 말하다]

'불평등 해소, 기본소득이 답이다' 토론회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0936962580

[이재명]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 세계 여러나라가 도입을 고려하는 미래지향적인 성장 대안"

https://twitter.com/Jaemyung_Lee/status/832133792940711936

[기본소득]은 불평등을 완화하고 총수요 부족을 해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정책이며 대동세상을 여는 열쇠입니다.

https://twitter.com/Jaemyung_Lee/status/1394586485395918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