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기본소득 안 되면 사회적 비용 더 들어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
https://josujin.tistory.com/2103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

 

 

■[양희삼의 희망공장] 김태형 - 기본소득 안 되면 사회적 비용 더 들어

https://www.youtube.com/watch?v=0LSATqFP7g0

기본소득으로 생존불안이 해결되면

도둑질, 사기 등 범죄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다

정신적인 병도 사실상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현저하게 좋아지겠죠

공동체가 복원되니

당연히 고립, 고독, 소외, 외로움 등의 문제도 사라질 것이고.

대규모의 복지 관료제를 유지하기 위해 쓰이는 비용을 생각해 보라.

정신적 질병, 범죄, 마약중독 등을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이

기본소득에 드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든다.

 

 

■[기본소득 반대의 핑계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13

자본가 계급이나 지배층은

돈이 없어서, 재정이 없어서, 기본소득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돈이 없더라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다.

예를 들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 그것이다.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중병을 앓는다고 해보자.

그는 현재 가족을 위해 돈 한 푼 벌어오지 못한다.

따라서 이윤, 돈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그를 그냥 죽게 내버려두는 게 합리적이다.

반면에 사람을 중심에 두고 판단하면

돈이 얼마가 들든 그를 살려내야만 한다.

기본소득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크게 이익이 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나는 심리학자이므로 이 주제는 다른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기본소득은 죽어가고 있는 한국 사회를 살려낼 수 있는 생명수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돈에 여유가 있으면 하고

여유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기본소득이 병든 한국 사회를 결정적으로 치유할 수 있고,

절대다수의 국민들을 끔찍한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더 행복하게 해줄 수만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모두가 기본소득의 취지와 의의에 공감하고 모두가 마음과 뜻을 합친다면

기본소득을 시행할 수 있는 돈은 능히 만들 수 있다.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굳건하다면

국민들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에서

돈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임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