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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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
《기본소득과 선별복지...차이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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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즈 파텔 (미국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 정책대학원 교수)
“‘자본세’ 저물면 파시즘 대두할 수도…
‘돌봄 혁명’ 위해 [기본소득] 고민해봐야”
https://m.khan.co.kr/people/people-general/article/202306130700001
▶자본주의가 저렴하게 착취한 요소들로
[자연, 돈, 노동, 돌봄, 식량, 에너지, 생명]을 꼽았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돌봄이야말로 저렴하게 취급된 요소 중 핵심이다.”
▶돌봄에 제값을 지불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이다
“사람들에게 생존 가능한 수준의 기본소득을 보장한다면
노동량은 줄고, 돌봄 활동이 대신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는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기본소득] 보장 제도야말로
돌봄에 얼마를 투자할지 결정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정책이다.“
▶기본소득이 돌봄에 제값을 매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는 건가?
“그렇다.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 중인 사회들을 면밀히 관찰해 보라.
사회 구성원들은 늘어난 소득으로 돌봄 활동에 나선다.
단순히 그들의 가족이나 이웃을 돌보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시간을 봉사활동에 할애한다.
사람들은 의미 있는 일을 갈망하고 있다.
누구도 딜로이트와 같은 기업을 위해 평생을 바쳐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기본소득을 제공하면 사람들의 근로 욕구가 저하된다거나
늘어난 소득을 단순히 쾌락을 위해 소비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받고) 노동시장을 이탈한다고 치자.
그들은 무엇을 할까.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시간을 할애할 것이다.
사실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벗어나
인생을 예술가처럼 산다고 해도 전혀 나쁘지 않다.
사람들이 서핑하며 시간보내길 원하고,
그러면서 행복해진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기본소득은 그저
기초 생활을 영위하고 약간의 저축을 가능하게 하는 수준의 수입일 뿐이다.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들은 늘 그들이 꿈꿔왔던 의미 있는 일에 나서지,
마약을 흡입하거나 비디오 게임에 심취하지는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더 강조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돌봄에 대해 한 번 더 강조하고 싶다.
타인에 대한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돌봄이야말로
환경과 경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미래를 통합하는 요소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요양 보호사'는
중고령 여성들의 ‘반찬값 버는 노동’이라는 폄하 속에 놓여 있었다.
우리 사회는 단 한 번도 [돌봄 노동]을
제대로 평가하고 정당한 임금을 지급한 역사가 없다.
https://twitter.com/soitbe/status/1722092606954566019
초4 어린이가 아빠·할머니 보살펴...정부 지원도 못 받는 '돌봄 아동'
https://www.youtube.com/watch?v=JE9Pmi_BK0U
[청년 간병] 나는 효녀가 아니다 #시사직격
https://www.youtube.com/watch?v=Doa8QaecKgk
"쌀 사 먹게 2만원만" 간병살인 청년 사연...복지 사각지대의 '비극'
https://www.youtube.com/watch?v=rPjHNpfTRoI
영 케어러를 아시나요? 부양하다 파산하는 청년들
https://www.youtube.com/watch?v=-A_RzjBsnNM
■[이재명표 기본소득] "경기도 지역화폐는 창의적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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