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이재명의 기본사회]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https://josujin.tistory.com/1417 [이재명의 기본사회]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기본소득]과 [선별지급복지] 차이점https://josujin.tistory.com/2103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기본소득과 선별복지...차이점》 ▶[선별복지 제도] 예산수당을 통해 해당자에게 지급할 경우josujin.tistory.com  ■[2030년, 한반도가 물에 잠긴다] 서울, 인천, 경기, 부산...https://josujin.tistory.com/1663■[한국] 인구소멸 1호 국가https://josujin.tistory.com/1462■어린이집이 혐오시설?…"집값 떨어져" 민원에 '올스톱'https://n.news..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다 어렵다'는 말은 거짓!세계 성장률 올린 IMF…‘한국 2%→1.7%’ 낮췄다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131/117668801/1IMF, 올 세계성장률 전망 올렸지만…한국은 0.3%p 하향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30131/117669319/1 ■OECD 이어 IMF마저…한국만 유독 경제성장 전망 '적신호'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7237코스닥 수익률 G20 중 '꼴찌'…코스피도 하위권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063340[16년 만..

투표 꼭 해야하는 이유 https://www.youtube.com/watch?v=nkTynGsuxzo "대만선거 투명하다" 인정받는 이유 https://josujin.tistory.com/2447 "대만선거 투명하다" 인정받는 이유 ■투표지 한 장, 한 장 직접 공개…"대만선거 투명하다" 인정받는 이유 https://m.news.nate.com/view/20240114n00053 투표함에서 투표지 한 장을 꺼낸 관리원은 큰 소리로 어떤 후보에게 투표됐는지를 외친 josujin.tistory.com [투표 복권] 적은 돈으로 홍보 효과 대박! https://josujin.tistory.com/2454 [투표 복권] 적은 돈으로 홍보 효과 대박! "대만선거 투명하다" 인정받는 이유 https://josuji..

■투표지 한 장, 한 장 직접 공개…"대만선거 투명하다" 인정받는 이유 https://m.news.nate.com/view/20240114n00053 투표함에서 투표지 한 장을 꺼낸 관리원은 큰 소리로 어떤 후보에게 투표됐는지를 외친다. 이와 동시에 투표지를 머리 위로 올린다. 관리원이 말한 투표 결과가 맞는지 다른 이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누구나 이 과정을 보고, 촬영할 수 있다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투표 조작'은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조금은 어설퍼 보이는 이 전근대적인 개표 과정은 대만에서 신뢰받는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가 됐다 ■"전자식 개표한 이라크 총선, 수개표와 12배까지 차이" https://www.yna.co.kr/view/AKR20180707039100111 ■수개표 하는 나..

[손화철] 이제 진짜 공평을 이야기하자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397모든 영역에서 일상화된 불공평을한 번 물어나 봤으면 좋겠다.  왜 학벌주의는 용인하면서입시제도의 공평만 요구하는지,  왜 높은 임대료에는 눈을 감고 최저임금에는 눈을 부릅뜨는지,  왜 재벌은 선처가 필요하고 노동자는 엄벌에 처하는지,  왜 학자는 표절로 망하는데 기자는 가짜뉴스로 승승장구하는지. ■[부의 불평등] 자산 불평등, 소득 불평등https://josujin.tistory.com/2008 ■[교육 불평등] 용돈 없는 청소년https://josujin.tistory.com/1262 ■[대학 무용론] 74.8% 대학입학 후회https://josujin.t..

■우리나라는 법원 판결문들 중 일부만 공개하는데 그것도 사람 이름은 익명 처리하기 때문에 판결문을 읽어도 그 뜻을 잘 알기 어렵다. 하지만 미국은, 판결문뿐만 아니라 법원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것을 설명책임(explanatory accountability)이라고 한다. https://twitter.com/hokyun_cho/status/1755489867507884259 ■영국 사법부 홈페이지에 써 있기를, 판사가 판결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 사법부 독립때문에 판사를 쫓아내지는 못하지만 https://twitter.com/hokyun_cho/status/1755507343494906261 왜 그렇게 판결을 했는지는 공개하고 설명하는 것을 "설명책임"이라고 한답니다. ht..

■[영국판사 한국판사 징계 기록] https://twitter.com/hokyun_cho/status/1754336854122561550 ▶영국인구 : 6,733만명 ▶한국인구 : 5,174만명 ▶영국 판사수 : 22,000명 (2020년 기준) ▶한국 판사수 : 3,126명 (2023년 기준) ▶영국에서 징계 파면된 판사 수 : 30명(2015년) ...14명(2020년), 17명(2021년) ▶한국에서 징계 파면된 판사 수 : 0명 (여태까지 한 명도 없음) ■[영국 사법부는 부패하고 독립성도 없다?] https://twitter.com/hokyun_cho/status/1754679315441365268 영국 법관징계위(JCIO)는 2012-22년까지 파면만 163명을 시켰다. (반면 우리나라는 0명..

■[이재명 업적] 전세계가 극찬하는 자랑스런 한국인https://josujin.tistory.com/2199 [이재명 업적] 전세계가 극찬하는 자랑스런 한국인전 세계에서 극찬하지만유독 한국에서만 무시받는 두가지가 있는데바로...[한글과 이재명]  ■[이재명 정치테러] 전세계 외신 집중 보도! 긴급 속보!https://josujin.tistory.com/2127해외 유명 매체들이josujin.tistory.com ■[기본소득]과 [선별지급복지] 차이점https://josujin.tistory.com/2103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차이점《기본소득과 선별복지...차이점》 josujin.tistory.com   ■[기본소득] 저출산 해결하는 가장 유력한 방안https://josujin.tistory.com..

■[우리나라 순자산] ▷ 29억 원 있으면, 상위 1%  ▷ 9억 원 있으면, 상위 10%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1740대한민국 가구 분위별 순자산 통계이다. 보라! 60% 가구의 순자산은 3억을 넘지 못한다. 상위 10%에 속하려면 10억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한국인들은 10억을 우습게 알고 있지만 생각보다 큰 돈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현 부동산 거품이 포함된 상황에서도 그렇다.https://twitter.com/threedolmen/status/1741766077603041330물가가 오른만큼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이 올라야 거품이 연착륙하는 겁니다. 가치가 오른 만큼 떨어질 때 국민이 버틸 수 있게 해주고요. 임금 상승 없이 물가만 올랐다는 건... 돈..

■파란 그래프를 경제 파탄이라 공격하던빨간 그래프것들의 현재 경제 성적.https://twitter.com/ddanziabba/status/1761313776337551454 ■[기훈] 경제에 무능한 보수, 경제에 유능한 진보. (원 글: 장부영)https://twitter.com/wpdlatm10/status/1747937419347759482 김영삼정부 무역수지 : - 520억달러 김대중정부 무역수지 : + 942억달러 노무현정부 무역수지 : + 981억달러 이명박정부 무역수지 : + 1,273억달러 박근혜정부 무역수지 : + 2,765억달러 문재인정부 무역수지 : + 2,777억달러 윤석열정부 무역수지 : - 579억달러 ▶김영삼·이명박·박근혜·윤석열...16년 무역수지: +2,939억달러 ▶김대..

■[최배근TV] 국세청 자료에 나타난 참담한 경제 상황 https://www.youtube.com/watch?v=b9JD2S-Kz-8 임계점에 도달한 총체적 위기 상황 (2024.02.22) https://twitter.com/gomirae/status/1760636928654008429 [최배근TV] 현재 서민이 먹고 살 길은 바늘구멍 https://www.youtube.com/watch?v=tZx6td6YQ6Q ■[최배근 교수] 상위 1% 외에는 돈 없다! https://twitter.com/gomirae/status/1738355493809361169 상위 소득자도 은행 대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임금을 올리던지, 기본소득을 주던가, 뭘 하나라도 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안하니 쓸 돈 자체가 없다! ..

■[부의 불평등] 논쟁 부른 피케티 교수"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사람이 돈을 버는 속도보다 빠르다. 그러니 부(富)의 불평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140905/66255013/1[1% > 99%] 노동 소득으로 이길 수 없는 자본 수익률…‘부의 불평등’ 외친 피케티가 옳았다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202018001한국... 상위 10%가 ‘부’ 66% 차지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1510292247155국민 10명 중 9명 “사회 소득 격차 너무 심각”https://www.labort..

■1년 만에 이자 41조 쓸어담은 5대 은행…역대급 순이익 https://m.news.nate.com/view/20240218n00931 ■4대 금융지주사 떼돈…올해 순이익 무려 16조 5328억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91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회사들은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 받았지만 그 후 호황 때는 국민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나 사회에 대한 공헌이 부족했다. 논의 대상이 된 횡재성 초과수익은 기업의 혁신이나 기술개발,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금리 인상, 유가 상승] 등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다. https://twitter.com/fefeTheWoolf/status/1728265386733539458 [이건태]..

■"빨리 빨리 터트려야 돼요"'PF폭탄' 전문가에게 물었더니 https://www.youtube.com/watch?v=mj_2n-L2i58 ■[시한폭탄 PF 대출] 빚더미에 눌린 한국 경제 - 스트레이트 232회 https://www.youtube.com/watch?v=q9K62txrsv0 ■"총선만 넘기자"…폭발력 키우는 부동산PF 땜질대책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361 "전세 사기 당한 청년들은 자기 잘못도 아닌 일에 7천 만원 때문에 목숨을 끊는데, 위험한 사업을 벌인 업자들에게 정부가 수십조원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 모르겠습니다. 빚으로 지탱하는 경제는 위험하다는 걸 우리는 여러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PF발 ..

■“아이 유기한 미혼모는 형사처벌...친부 처벌은 어려워”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056 ■교회 베이비박스에 생후 이틀 딸 유기한 친모 입건https://v.daum.net/v/20230703202109360 ■‘영아살해·유기죄 폐지’ 국회 법사위 통과…“일반 살인죄로 처벌”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25641 ■[현장 카메라] “저 처벌 받나요?”… 베이비박스 전화 빗발https://v.daum.net/v/20230703195559057“남자한테는 죄를 안 묻고, 왜 미혼모만 처벌하는가? 여자 혼자 아이 만들었나?베이비 박스가 불법이면 베이비 박스는 왜 만들었나?베이비박스에 ..

▶70개의 철근 대신 단 5개만? 희대의 날림공사 '와우아파트 붕괴사고' https://www.youtube.com/watch?v=G9V6TdZzy9I ▶20초 만에 무너져내린 '삼풍 백화점'... 참사의 이면에는 부실과 부패가 있었다.https://www.youtube.com/watch?v=oDb6um0OH3Y ▶[단독] 00 무량판 지하주차장 2016년 박근혜 정부시절 개발 2017년 시범 적용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308021102298450108 ▶의정부 화재 128명 사상… [규제 완화]가 참사 키웠다“MB 정부 때 안전 규제 풀어 도입, 주차장·건물간 거리 기준 완화 등“https://www.hani.co.kr/arti/area/ar..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 #박태웅 #오윤혜 #홍사훈 핵폭탄보다 위험한 인공지능! 우리를 죽이지 않을 AI는 가능할까? https://www.youtube.com/watch?v=gFYn-ieZvsY ▶이번에 [검찰 특활비] 자료낸 걸 보면 정리·분석·통계에 용이한 컴퓨터파일로 주지 않고, 종이에 복사해 줬거든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인공지능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 중 하나가 ‘정부’입니다 미국, 영국 같은 거의 모든 나라들은 판결문을 공개합니다. 미국은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늦은 나라들도 일주일 안에 모두 공개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판례를 공개하지 않아요. (일부 공개하더라도 찾기 어렵게 해놨음) 또한 한국의 모든 공공문서는 컴퓨터가 읽지 못하는 형태로 줍니다 (고급 정보를 자신들만 독점해서, 특권을 누리려..

■이재명이 시장일때는 수해 대처 어떻게 했었을까? https://www.youtube.com/shorts/96wPWHt1DF4 ■수해 현장 방문한 [이재명 대표] 주민 항의에 “지금 빨리 전화하세요”... 잠시 후 벌어진 일 https://www.youtube.com/watch?v=IX27dGPUmIM 익산 수해현장 찾은 이재명, '컨트롤타워 부재' 질문에... (2023.07.18.) https://www.youtube.com/watch?v=luvufTt6f0w [현장영상] 익산 수해 현장 찾은 이재명, "살려달라" 울부짖는 이재민에... https://www.youtube.com/watch?v=XmZ24EqljYE ■[돌발영상] 현장의 우선 순위 (2023.07.17.) https://www.yout..

■[토지 배당] 서울대에 간 이재명https://josujin.tistory.com/1505 [이재명 서울대 강연] 토지배당■[이재명] 서울대 초청강연·토론회 https://josujin.tistory.com/1504 서울대생의 어려운 질문에 아주 쉽고 명확하게 답하는 이재명. 캬하~ https://www.youtube.com/watch?v=LZggCPBmKRk ▶질문 : ‘국토보유세‘가josujin.tistory.com  ■친일파 후손 ‘땅찾기 소송’…전문기관 없어 난항https://news.kbs.co.kr/news/view.do?ncd=2709221[친일파 부동산 1,267억원]차명 소유도 수두룩…'친일파 재산 환수' 남은 과제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

■‘규제 완화‘가 참사 키웠다 https://josujin.tistory.com/1595 ■"000가 20년 동안 거짓말 했다"... 우리만 몰랐던 '층간소음'의 진실① https://www.youtube.com/watch?v=YrSUEuJNiMw ■"층간소음은 사람들 잘못이라고?"... 거대한 거짓말입니다 ‘층간소음’의 진실② https://www.youtube.com/watch?v=dIycGKWuAb8 ■층간소음 막는다던 바닥구조, 95%가 엉터리!!! https://www.youtube.com/watch?v=fEGvaSaqDQk ■층간소음 참고 살 수밖에 없다? 알고 보니 건설사 부실공사 https://shindonga.donga.com/Series/3/990354/13/3554863/1 ▶"철근 ..

■OECD 과로 5위, 자살 1위...그래도 노동시간 유연화? (2022.12.21.)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242919?sid=101 [노동자들 자살 원인]--- 1위 '과로' “노동자 161명의 자살 원인을 분석해봤더니, 가장 많은 이유는 과로 였습니다. 58명이 과로를 못 견뎌 목숨을 끊었고, 이 가운데 회사에 들어온 지 5년이 안 된 직장인들이 3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과로사 산재 승인율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https://twitter.com/kyunghyang/status/1712333503432700219 ■[양화대교 자살방지 롤러] 양화대교 새로 설치한 자살방지롤러 무척 답답하네. 롤러 두 개 높이가 대략..

■"국민 80%가 찬성?" 대체 무슨 정책인가 봤더니 질문이 '소름' (2023.05.19) https://www.youtube.com/watch?v=_CGn8C8kOTk “[여론조사]는 질문의 어법과 순서, 표현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여론조사 응답률 10%'의 함정.. "'유령응답' 가능하다?" (2022.04.05) https://www.youtube.com/watch?v=FfsKZEM4l8M “특정 지역 후보에 대한 지지를 묻는 여론조사지만, 응답자는 정작 그 지역에 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론조사 허점 악용 의심... "효과 좋은데 왜 안 해" (2022.04.05.) https://www.youtube.com/watch?v=ZNdZTlsoVg0 “여론조사 방..

■"평생 양육비 3백만 원, 알아서 키워라"... '유령 아빠들' 책임은?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8547_36199.html ■"일부러 월세 살고, 車 파는 아빠들…미혼모에 양육비 안주려고" "미혼모에 양육비 주는 아이 아빠 15% 미만…대부분이 도망간다" https://m.yna.co.kr/view/AKR20240506039400505 ■"국가가 나쁜 부모 되기를 권장하고 있다" 양육비 미지급이 끊이지 않는 이유②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08329"민사소송에서 갚아야 할 돈을 갚지 않으면 이자가 불어나요. 그런데 양육비는 아무리 미뤄도 이자가 불어나지 않아요. 미지급자 입장에서는 ..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 (사기범죄- 1년 25만6백건, 하루 686건)사기금액 1억 미만은, 최고징역이 1년6월로 구속수사도 하지 않는다. https://www.youtube.com/watch?v=ALzzigh2NnU수십억 사기쳐도 잠깐 살고 나오면 내돈?https://www.yna.co.kr/view/AKR20180504141600797수백억 피해에도 벌금·집행유예…피해자만 ‘피눈물’https://v.daum.net/v/20240501214036945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 사기범죄 해마다 3만건 이상 급증https://www.fnnews.com/news/2021112917224831952700채 전세사기, 처벌은 1채 값만…‘합산 5억 이상’ 가중처벌 추진https://www.hani.co...

사회적 문제에... 국민들이 항의하고, 언론에서 지적해도, [법적 규정] 제도적 강제성이 없으면 절대 개선되지 않음! '입법기관 구성원'인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하는 이유임! ※국회의원 역할 - 유권자를 대표하여 [입법]을 담당하고 국정을 감시한다. ■대학은 등록금 철마다 현금이 넘쳐나는 장사 잘되는 곳! “[교육]이 목적이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 대학을 대거 설립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1731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학비리 근절하라!!! ▶[사학 비리] 법적 규정 미비 https://josujin.tistory.com/1345 ▶[족벌사학과 세습] 대학적립금 천억 https://josujin.tist..

■"OECD 국가 중 한국처럼 정치기본권 금지당하는 나라는 없어" https://www.rightknow.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18 교사 정치시민권 보장 156인 선언... 전현직 교육감 등 참여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9772 ‘근무시간 외 교사 정치시민권 보장’ 입법 촉구…5만 교사 선언문 발표 https://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43 ■이재명 '교사 정치활동보장' 발언... 7개 교육단체, 교원정치기본권보장 입법 촉구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43 "교원..

■노동절에 분신한 건설노동자…노동계 “윤석열이 분신 불렀다” https://v.daum.net/v/20230501151536760 분신한 건설노조 간부 중태… “오랜 압박수사 힘들어해” https://v.daum.net/v/20230501172506089 1000명 소환조사, 16명 구속... 대통령 한마디에 벌어진 일 https://v.daum.net/v/20230512210601451 [윤석열 정부 '노조 때리기' 도 넘었다] 한달간 1000명 이상 사업장 521곳 전수조사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98 추석 앞두고 시름 커진 건설기계 노동자들 “체불액만 66억여원” 건설노조 “정부의 노조 탄압으로 임대료 제때 달라고 하면 ..

■마약 중독·정신질환에도 의사 면허는 유지 https://www.youtube.com/watch?v=_4_ltM7vq8c ■최근 5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 800명…성폭행·성추행이 87% https://v.daum.net/v/20231231104320310 ■건보료 4조원 빼먹은 의사들…면허 취소돼도 몇년 뒤 '부활' https://www.youtube.com/watch?v=ODo1S5jWD74 ■동네 의사양반 수입 이 정도?…억소리 나는 의사연봉, 한국이 1위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997378 ■"처방전 3백 장에 5억"…약국에 돈 뜯는 의사들 https://www.youtube.com/watch?v=pdW_bLiW2Qg ■술 마시고 얼굴 봉합수..

■"영끌·빚투…이게 다 전세 제도 때문입니다" [최원철의 미래집]https://www.hankyung.com/thepen/moneyist/article/202212236336Q“고금리로 세입자들도 전세를 외면하는 지금이전세 제도 최소화 또는 폐지를 준비할 시기일 것입니다.이번 기회에 전세라는 제도를 줄이고선진화된 주택공급정책, 주택금융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전세 제도가 없어지면주택임대사업자가 월세로 운영하는 방식과 직접 내 집 마련 방식만 남기 때문에갭투자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사라지게 됩니다.“  ■[‘전세 사기’ 100년 역사]…단죄하지 않으면 더 악랄해진다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4/04/27/KJ5WGIVAEJCQFEIJE73W2PQ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