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국민환수, 대장동 공익환수]
“법에도 전례도 없는 획기적 방식으로
[개발이익 5503억원 환수]한 이 사건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권장해 주십시오!
[개발이익 국민환수]를 아예 법 제도로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재명 영상]
"불로소득을 지금까지는 기득권들이 독점했지요.
성남에 30만평 대장동 개발구역이 있는데,
그걸 누가 먹느냐로 싸우고 있더라고요.
취임하면서 성남시가 뺐었어요.
그러다 민간업자들끼리 뇌물 이런 걸로 감옥 가고..."
https://twitter.com/korea_gookmin/status/1715995631850770807
■[이재명] 성남시장·경기도지사...실적·성과·업적 모음
https://josujin.tistory.com/1932
■[이재명 업적] 성남시 빚 6642억 모두 갚았다
https://josujin.tistory.com/2161
■[이재명 업적] 개발이익 국민환수
https://josujin.tistory.com/1095
■조선일보도 주목했던 ‘토건 비리 저격수’ 이재명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29
■제3자 뇌물죄라고 한다면...이익을 취한 사람은 성남 시민들
https://www.youtube.com/shorts/3EQ_2mL5sVc
■성남 시민 위해 일했는데, 기소하는 검찰
https://www.youtube.com/shorts/64K57WkuLGY
■이재명 "대장동 개발이익 5천500억 환수해, 공원 만든다"
출처 : (2017년 3월 7일,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70307077300061
경기도 성남시가 택지개발 이익을 환수해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조성에 투입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이익 환수를 통한 제1공단 부지 공원 조성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대장동 공영 개발해 얻은 이익 5천500억원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공영개발로 얻는 대장동 개발이익금은 1공단 공원 조성사업비 2천761억원,
대장동 인근 터널·진입로·배수지 공사비 920억원,
대장동 A10블록 임대아파트 용지 매입 산정가 1천822억원 등이다.
광역교통부담금 등 법정부담금 910억원은 제외한 금액이다.
......
이재명 시장은
"개발 방식 가운데 가장 좋은 경우가
개발이익 전체를 공공이 환수해,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개발이익금의 사회 환원]이라는 지역개발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다.
만일 공공이
인허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며 직무유기를 했다면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공원조성은 물론 시 재확대에도 기여하지 못했을 것이다.
기업들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이런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공공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개발이익은 민간 기업에 귀속돼 관외로 유출된다"